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8만여 명 가운데 자신의 의사로 입원한 환자는 24%인 만 9천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비율이 지난 2011년에는 천300여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입원이나 퇴원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절반을 넘어 강제 입원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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