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홍역...'포스코 잔혹사'

[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이슈에 대해 집중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포스코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수사를 받는 이른바 포스코의 흑역사가 재연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앵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지금 포스코 그룹 전 경영진의 비리를 파헤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포스코그룹이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 그리고 정권 교체기마다 계속됐다는 이른바 포스코 잔혹사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잔혹사입니다.

지금 정준양 전 회장까지 소환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전 그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전 그룹 자체로 확대될 것 같아요. 이미 이완구 총리가 강한 의사를 밝혔고 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포스코에 대한 범죄 첩보들은 지난 정권부터 사실은 쌓아둔 것들은 검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일각 어떤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쯤에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포스코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포스코그룹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비자금 100억은 시초입니다.

특수수사를 한 게 고구마 줄기 같아서 하나 나오고 그러면 따라서 줄줄줄 따라나오거든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준양 회장, 아마 포스코건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아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들이 키워드에서 뽑았듯이 포스코 잔혹사. 그러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포스코 회장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매여서 중도에 탈락을 하거나 수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사실 포스코 하면 박태준 회장이 아니겠습니까? 박태준 회장이 가장 유명한 분인데. 사실 93년 YS정부가 들어서면서 저기 나오고 있지만 명예회장직을 박탈당하고 수뢰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저건 사실 92년 대선 때 YS가 박태준 당시 명예회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박태준 회장이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민정계의 대부가 아니었습니까? 광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YS를 독대했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YS정권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괘씸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유랑 아닌 유랑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회장이었던 분이 황경로인데 그분은 사실 전향적인 박태준맨입니다.

박태준맨이 어떻게 박태준 회장이 없게 되니까 바로 회장이 되긴 했는데 6개월 만에 수뢰 혐의로 구속되고 그리고 그다음 회장은 김만제 회장인데 이분은 YS때 내내 회장을 하셨거든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YS 정부에서 박태준 계열을 밀어내고 어쨌든 본인의 사람을 갖다 앉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공인가요,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경제통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분은 YS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듯이.

[앵커]
정권이 바뀌니까 자진사퇴했군요.

[인터뷰]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자진사퇴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권은 DJT연합입니다. 결국 박태준 회장이 김대중 정권의 탄생공이 있었던 것이고 YS정부 말기에 일본에서 돌아오고 포항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거든요.

박태준 회장이 재기하니까 다시 김만제 회장은 물러나는 것이고 박태준 전 명예회장의 사람들이 DJ정권때 회장하는 거죠. 다음 유상부 회장은 그분도 아마 박태준 회장의 직계 라인이니까 유상무 회장도 DJ정부때 회장을 한 것이고 결국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사퇴하게 되고 그분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서 옥고를 하셨죠.

[앵커]
그이후에도 이구택 회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정준양 전 회장까지도 수사대상이 된 거니까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준양 회장도 사실 처음 에 포스코 회장 될 때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회장이었거든요. 포스코 사장이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정준영 회장이 포스코 회장에오른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MB정부의 실세와 연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게 불거진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니까 그야말로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영향을 받은 것이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오너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일까요?

[인터뷰]
그게 우리 경제 현실에서 오너 없는 회사의 한계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오너가 재벌 2, 3세에게 물려주는 게나쁘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영권을 지키는 데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오너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해 보세요. 정권 바뀔 때마다 삼성전자 CEO나 현대자동차 CEO나 본인사람 안 앉히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항상 정부가 CEO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포스코, KT 그리고 4대금융 주주입니다. 특징이 오너가 없어요.

지배구조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가 투명하다 못해서 너무나 이게 확실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회장될 수 있는 거죠. 회상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라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이 아직까지는 국가의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김이나 청탁들을 거절할 만한 실력을 못 갖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너도 없지만 정부 지분도 없는 회사가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영향이 계속 미치는 걸까요?

[인터뷰]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구조가 우리나라 금융계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완전히 독립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지는 않거든요.

해외지원할 때도 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은 관과는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사장 선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내부 임원들도 항상 정권 바뀔때마다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음 정권은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에 서야 하나. 어디가야 다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본인들이 좌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이 출국금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파헤쳐보겠죠.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다는 것이죠?

[인터뷰]
일단은 간단한 수법입니다. 포스코 건설 베트남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청업체한테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를 세금계산서를 끊고 300억원을 준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이런 형태로 비자금 조성했다는 거거든요.

포스코 건설 얘기는 뭐냐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해외에 특히 베트남 곳에서 사업하기 위해서우리가 비자금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 관청 이런 곳에 중국은 일종의 꽌시죠. 그런 데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걸 관행상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돈이 정말 포스코 건설에서 얘기하는 대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쓰였다면 조금은 면책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만약 국내로 돌아와서 정준양 비롯한 포스코 수뇌부한테 들어가서 그 돈이 만약에 로비자금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그게 게이트화 된다는 것이죠.

[앵커]
정관계 로비에 쓰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시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이완구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에 첫 신호탄이다, 아니면 국면전환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국면전환까지는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적으로 국면전환을 한다 그렇게까지 보기에 무리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동력을 어떤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정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싫다는 국민이 없습니다. 모든 정권이든지 한번씩 본인이 힘이 있을 때 레임덕이 오기 전에 반드시 부패와의 전쟁 한번해 보고 싶어하거든요. 정부를 돌아보시면 1년차때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약 사정작업을잘못하면 야당 탄압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요.

2년차때는 아시겠지만 세월호사건 있었습니다. 또 할 수 없죠.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게 되면 공직기강도 다 잡고 일종의 재벌길들이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재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힘이 있고 내가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해야 되는 지금이부패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선택한 것 같고 문제는 첫 대상을 포스코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저런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포스코를 잡았고 MB재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일어났던 정준양회장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파헤치겠다는 거니까 친이계 쪽에서는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친이계쪽으로써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정작업이 하필이면 왜 포스코냐.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만약에 더군다나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라든지 우연한 기회에 사건으로 확대된 게 아니라 이완구 총리 담화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포스코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결국 어떻게 보면 포스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수사를 포스코하고 끝하면 정말로 이거 전 정권 잡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 오해를 사기가 쉽죠.

포스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부패, 더 나아가서 지난 정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권까지 검찰이 칼끝을 들이민다면 , 결국 검찰이 이 수사외에 그다음 수사까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9일 친이계가 모인다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를 제대로 채운 회장이 드물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정국의 표적이 됐던 포스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투명한 시스템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