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것은 도적질이라고 비유하며 기금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문 장관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기금 고갈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보험료율을 1%p 정도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지만, 고갈 이후 엄청난 부담을 후세대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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