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취업 청탁 논란, 현대판 음서제?

■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윤후덕 의원, 그리고 김태원 의원 얘기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정치학자를 초대했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두 경우가 비슷한 상황인데 윤후덕 의원은 일단 본인은 인정했고요, 전화한 사실을요. 그리고 김태원 의원은 지금 들으신 대로 본인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후덕 의원 건부터 전말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윤후덕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있는 LG디스플레이에 변호사를 채용을 하는데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본인의 얘기로는 그냥 알렸다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그리고 결과도 보면 본래 경력변호사를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윤후덕 의원의 딸은 법무팀에 본래 채용계획이 없었던 그 팀에 특별채용되다시피 추가로 채용이 된 것이죠.

[앵커]
윤후덕 의원의 딸은 그러니까 사실상 경력이 없는데 원래 자격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게 되어 있었는데 경력이 없는데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인터뷰]
네.

[앵커]
그리고 한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실력이 되는 아이면 들여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사건이 성격은 좀 다릅니다. 윤후덕 의원 건은 본인도 시인을 했고요. 딸도 회사를 정리한 걸로 나오는데요. 두 건이 공통점이 있다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로스쿨을 나왔다는 거고 또 변호사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윤후덕 의원은 본인이 시인을 했고 딸도 회사를 정리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된 상황인데 쟁점은 청탁이냐, 압력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태원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의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법무부공단 이사장이 바로 옆 지역구에 전직 의원이었기 때문에 시점상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오해겠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그다음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태원 의원과 관련된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들이 법무공단에 취업했다는 거죠?

[인터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요.

[앵커]
로스쿨 출신이고요?

[인터뷰]
서울 유수 대학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요. 논란의 한 쟁점 중 하나는 자격조건을 채용 직전에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혜를 주려한 게 아니냐. 특히 이 부분이 로스쿨 졸업생이라는 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2, 3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됐고 확인이 됐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변호사 시장이 공급과잉에 이르면서 취업난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 등을 고려해서 뽑는 걸로요.

뽑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윤후덕 의원이 전화를 했지, 직접적으로 부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디까지 청탁이고 부탁이고 어디까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자리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조건이라면 배경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이 건은 조건을 다 아예 바꿔주다시피 한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경력 몇 년 이상이 돼야 하는데 둘 다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뽑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공정사회 또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하는데,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조건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취업 기회나 공정한 대우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바꿔주는 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마는 특히 국회의원들, 권력 엘리트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좀더 선진화되고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후덕 의원, 김태원 의원이 어떤 정치인들인지. 사실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정치인들은 아닌데요. 어떤 정치인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의원이시죠. 19대 처음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2012년 역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경력은 노무현 정부 때 경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윤후덕 의원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다라는 노무현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면 딸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은 전화가 아닌 거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무비서관을 하고 기획조정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서열로 치면 1, 2, 3위로 드는 핵심 비서관이었군요. 게다가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공장이 없더라도 전화한 게 문제인데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LG디스플레이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더욱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원 의원은요?

[인터뷰]
김태원 의원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했고요.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 덕양 을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19대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010년에는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2007년에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앵커]
보니까 민정당 때부터 당료를 했었던 1980년대 초반에 민정당 공채 2기로 들어가서 계속 민자당, 신한국당을 거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계속 당료를 했었던 당료 출신입니다.

아까 두 분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밝혀진 것만 이렇게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징계가 솜방망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자정노력인데, 앞서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19대 국회의 경우에도 38명 정도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가 됐는데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나 징계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동업자정신 그리고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분들은 정치인입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특히 윤 의원은 사실관계가 거의 확인이 됐지만요. 김태원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은 법적 책임과 더불어서 정치적 책임입니다. 특히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끼리 자신들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논하게 하고 결론을 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에 이런 것들이 제도화가 돼서 정치인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요즘 취업 잘 안 되죠? 연세대 제자들도 요즘 취업이 잘 안 되죠?

[인터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하니까요. 요즘 학생들은 대학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눈높이에 맞는 직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 재벌급 기업에 가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대우가 좋은 곳을 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는 적고 또 요즘 한국에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취업의 기회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로스쿨도 가고 하는데 로스쿨을 나와도 잘 취업이 안 되거나 그렇게 만족스러운 직장을 못 찾는데 이런 사례가요. 지금 하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같이 경쟁을 했던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이런 사건이 2년여 만에 밝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변호사가 2만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시장이 쉽지 않고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어도 될 일들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됐고 따라서 나름대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좋은 자리들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가느냐.

또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갔다는 것 때문에 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취업이지만 공정한 절차와 과정대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결국 아버지의 힘을 빌렸다는 것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 누가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또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갑 역할을 하는 데 사실 좀 익숙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회를 취재하다 보면 상임위 열리거나 청문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호통을 치고 소리를 치고 그러면 당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중간에 전화를 한 통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특권의식 이런 것부터가 문제죠.

[인터뷰]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 입법권한이 있고요. 국정감사가 있고요.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안 걸리는 데가 없거든요. 민간기업조차도 만약에 조사대상이나 증인채택을 하면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권력이 우리 사회에 사실상 뿌리 깊게 그동안 작용을 해 왔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씩 민주화가 되고 조금씩 투명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행처럼 했던 그런 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더 발전하는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국회의원들의 권력이요. 특히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청탁, 영향력 행사 등은 특히 차단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지금 이런 취업청탁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정의 여러 분야에 관여를 하게 되고 또 광범위한 정보를 접하고 또 많은 고위직,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박기춘 의원이 13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때, 그리고 투표 직전에 이런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반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한 것인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화면에서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장면도 화면에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억울할 거예요. 문제는 이분들이 공익을 위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자격과 이걸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받는 감시와 견제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요. 이번 두 건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 3년 전의 일이 이제 와서 불거진 걸 보면요.

앞서 우리 양승함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도 어쨌건 과거보다는 좋아지는 방향이다, 지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안 드러날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이런 예도 있죠. 자기 지역구 경로당의 보일러가 낡았으니까 해당 보일러공장에 연락을 해서 새 걸로 바꿔 달라. 이것도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사실상 영향력 그 자체는 사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죠. 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 권위주의 문화에 젖어 있었을 때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제대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어떤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서로 알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또 가장 가까운 1차적인 관계인 혈연, 학연, 지연을 이용해서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조금 편의 좀 봐 달라라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요. 여기에 앞장서야 될 사람은 바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일반인보다는 더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들이 정말 모든 일을 제대로 법대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치학자의 국회에 대한 고언을 들었습니다. 잘 좀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