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애초 국선 변호사가 선임돼 있었던 권 의원이 변호인을 교체하고 기일연기 신청서를 내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은 권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권 의원과 함께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동료 경찰들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입니다.
권 의원에게 적용된 '모해위증죄'의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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