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안 끝났어?" 밀항 19년 만에 온 살인범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앵커]
40대 남성이 내연녀와 사랑했겠죠, 본인들은. 그래서 행복을 꿈꾸면서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내연녀의 남편을 죽이기로 했고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19년 만에 중국에서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계산법에 의해서라고 하네요. 어떤 일입니까?

[인터뷰]
이런 겁니다. 96년 12월 8일, 날짜를 공소시효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구에서 이 사람이 전 양궁선수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드나드는 슈퍼마켓 여주인이 그 당시에 29세였습니다.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다가 후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손님과 주인 입장으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로 만나다가 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연 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결국 서로 부인인데 총각하고 사랑을 하게 돼서 결국 이 남성이 남편을 만나서 부인과 헤어져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유부남, 유부녀 관계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남성이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부인, 그러니까 내연녀와 같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으로 해서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당시 15년, 살인죄 공소시효, 지금은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25년으로 늘었다가 태완이법 때문에 결국 폐지가 됐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해외로 나가 있다가 공소시효 15년만 지나면 돌아와도 면소 판결을 받거든요. 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스스로 중국 상하이 공안에 들어갑니다. 밀항을 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처벌을 받는데 나중에 강제출국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보면 공소시효 중지요건이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나갔을 때는 공소시효가 잠정적으로 중지돼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들어와서 본인 스스로 잡혀들어 왔는데 결국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결국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죄로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거나 밀항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지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겁니다. 자문을 받았겠죠. 내가 사실은 공소시효 폐지가 된 15년도까지, 이게 언제냐면 2011년 12월 7일이 공소시효 폐지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국내에 있었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치밀한 수사를 하죠. 가족 상대, 그 당시 호적제적부, 그다음에 친척이나 지인 관계, 여러 가지 신용카드 내역, 통화 내역 이런 걸 종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공소시효 기간 중에 국내에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황당하고 뻔뻔한 일을 저지르고 공소시효를 생각해서 나는 죄 없다, 이거는 정말 괘씸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까지 살해를 하고.

[인터뷰]
대단히 괘씸하기는 한데 우리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지식착각이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고 있다가 다른 것들을 다 놓치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나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이, 이 지식 때문에 내가 발등에 찍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특별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도 당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지하는 경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뻔뻔하기도 했지만 착각을 통해서 제 발등을 찍는, 사실은 황당함으로 나머지 모든 계획을 다 개인 입장으로서는 망친 거고요. 전체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착각이 진범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게 죄질이 좀 살인에 밀항에 시신유기. 그 당시 거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공소시효를 이용하려 했다, 악용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말한 공소시효가 맞다고 큰소리치고. 처벌 수위가 높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런 경우에는 경합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우선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살인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까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체손괴, 유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검찰은 최고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많고요. 법정에서는 아마 무기징역형 내지는 3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