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송지영 / 前 북한 아나운서,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뺑소니 친 아들의 증거인멸을 도운 그야말로 빗나간 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부산 쪽에서 교차로가 없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쳤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오토바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이 다쳤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했어요.
도망한 것까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순간에 범퍼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범퍼가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그게 범죄 증거로 사용돼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도망가다가 아버지에게 도중에 전화를 했어요, 친아버지죠. 아버지와 같이 와서 현장에 떨어져있는 범퍼 조각을 전부 다 주워갔습니다.
[앵커]
치밀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더 바보짓을 한 거죠. 그 현장을 비추는 CCTV을 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줍고 있는 것은 범퍼 조각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검거가 됐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이후에도 한 3개월 후에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되는 경위도 있고 반성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아들이. 그런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 이게 빗나간 아버지의 부정,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굉장히 치밀하네요, 그것을 다 주워서.
[인터뷰]
사실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CCTV도 있고 과학수사가 발달하다보니까 그것을 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 놓고 옆 사람이 내가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대부분 발견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숨길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 아버지가 이런 경우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증거인멸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족간에 증거인멸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는 범인도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 친족은 이런 것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기대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이것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뺑소니특가법상의 도주차량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지만 아버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앵커]
범퍼도 자기가 갈았다면서요?
[인터뷰]
범퍼도 공업사에서 갈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걸려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부품만 구입해서 손수 갈았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어떻게 걸렸어요?
[인터뷰]
CCTV. 범퍼를 줍고 있는 두 사람이, 부자 간에 범퍼...
[앵커]
다른 것은 그렇게 치밀한데 왜 그것은 생각을 못했나?
[인터뷰]
그 정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더군다나 몇 번씩 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그런데 이 아들 같은 경우는 면허취소하고요.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간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뺑소니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신구속이라든지 이런 게?
[인터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죄가 되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크게 치고 도망을 갔다면 구속도 가능하지만 다친 부위는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사고치거나 딸이 사고 쳤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있죠.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자식의 범죄를 감싸기 위해서 실제 부모가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자식을 또 감추기 위해서 자식을 도망치게 해서 탈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안에서 그 살인죄를 감추기 위해서 뇌물작전을 한다든지.
실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녀 3명이 나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한 사람 중 한 명이 간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간부 자녀만 빼고 두 명의 자녀는 교화소로 보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솔직히 비도덕적인 부모 그런 현상은 북한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앵커]
그거야 부모자식 간의 관계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는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따지고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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