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든 혐의를 엄마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체포된 정유라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유라가 잡힌 곳이 덴마크의 소도시 올보르라는 도시예요.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독일의 슈미텐이라는 곳에서는 10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정유라 씨가 이곳을 은거지로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주 휴양 도시로 잘 알려진 도시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교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20명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쪽이 승마와 관련해서 좋은 승마장들이 있고요. 이전에도 이곳에서 정유라 씨가 승마 훈련을 받고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독일에 있으면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덴마크로 이동을 했고 교민이 없는 데 가서 있으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소재파악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두고 덴마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차량으로는 10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던데요.
[인터뷰]
3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요.
[앵커]
거기에 삼성에서 사준 비타나V 인가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승마장으로 굉장히 장소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훈련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그곳을 계속적으로 독일에 있으면서도 오가면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체포된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그 내용을 쭉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답변 자체가 완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삼성과 관련해서 승마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왜 중요한 부분은 다 포스트잇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데 포스트잇으로 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결과적으로 엄마와 삼성과 관련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범 관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법률적 조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고 하는데 과연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재산의 독일에서의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본인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은 엄마가 했다, 최순실 씨가 했다. 그런 식으로 다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답변을 보면 굉장히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아마 정유라 씨는 모든 것을 엄마한테 떠넘길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자금세탁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의 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삼성의 지원 말고도 또 다른 의혹이 이화여대 특혜 입학 그리고 또 학사 관리에 있어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역시 엄마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진술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특검에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이고 또 해외도피 관련한 자산인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주도는 물론 엄마인 최순실 씨가 했겠죠. 그렇지만 면접 갈 때도 금메달을 달고 가지 않습니까?
또 금메달을 책상에 올려 놨어요. 그런 것 자체는 엄마가 시켰다고 해도 본인이 이게 입학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 과정에 있어서 부정입학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이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나이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20살 가까운 상태였고 어떠한 책임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학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엄마인 최순실 씨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이죠.
[앵커]
지금 앞서서 정유라 씨의 이런 진술들이 사전에 미리 짜여진 그런 대본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엄마인 최순실과 딸인 정유라 씨가 법률적으로 공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정유라 씨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공범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나는 단순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승마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계약서 그 부분도 굉장히 짜여진 답이라는 게 명백하고요.
포스트잇으로 가렸다는 부분도 명백한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승마 지원과 관련된 6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 자체는 최순실 씨랄지 박근혜 대통령이랄지 삼성의 이제까지 주장했던 취지와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그의 법률조력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 과정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 6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회피 목적으로 아주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올보르시, 이곳에서 현지 법원에서 지금 4주간의 구금연장 결정을 내려서 30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의 변호인 측에서 항소하겠다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잠시 얘기를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얀 슈마이더 / 정유라 씨 변호인 : 덴마크 경찰과 법원이 덴마크와는 아무 관련 없는 한국의 정치적 논쟁에 관여하는 것 같은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습니다. (항소가 들어가면) 고등법원에서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시피 이렇게 되면 송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송환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덴마크 검찰에서 받은 것이 검찰 얘기로 하면 예비체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특검에서 긴급인도구속청구, 그걸 거기에서는 예비체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신청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정식적인 범죄인도 청구서랄지 그런 것이 도착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4주 이내에 그 부분 결정하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지금 과연 불법체류와 관련해서 체포가 됐는지 그 부분은 분명하지 않아요. 2018년 3월까지는 비자가 유효하다, 그리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는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범죄 사실만 가지고는 계속 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청구한 범죄인도청구서가 도달할 때까지는 아마 구금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검찰 자체도 지금 명백히 덴마크의 어떤 범죄행위를 가지고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체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구금을 하고 있고 범죄인도청구가 정식적으로 청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석방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자체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귀국을 애와 같이 있으면 귀국을 하겠다, 그것도 거의 불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범죄인도청구 재판이 열리더라도 최고 법원까지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변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유라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면 당장이라도 귀국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은 이게 범죄인과 협상을 할 사안이 아니다, 강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특검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공분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타난 것만 입시 부정과 관련되어 있고 해외재산 도피지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검에서 좋다, 불구속을 전제로 귀국을 해라. 마치 중요한 범죄자의 대상과 타협을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 있고요.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수사를 했던 공정성 더군다나 류철균 담당 교수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유라에 대해서만 어떠한 특혜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하고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명백히 특검에서 선을 긋는 거죠.
[앵커]
저번 국조특위에서 최순실 씨가 수감된 곳까지 가서 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팀에서는 정유라 씨의 송환을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특검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터뷰]
그렇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정유라 씨가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그래도 조금은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체포영장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지금 흔들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유라 씨가 19개월된 아이와 같이 있고 만약에 지금 귀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서 특검은 체포할 수밖에 없어요.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한다면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냐는 특검의 몫이기는 한데 그런데 만약에 특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면 48시간을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최순실을 불러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물론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유라 씨도 이미 해외 도피 중에 법률적인 조언을 여기저기서 받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국내에 압송이 된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로부터 여러 가지 핵심적인 증언들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귀국을 자진해서 하나 또 아니면 압송을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단지 귀국 자체를 자진 귀국을 한다면 일단 정유라 씨의 송환 시기를 빨리 앞당긴다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덴마크 법조에서 열린 구금과 관련된 심리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 불러다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 허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유라 씨가 사회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어떠한 본인에게 압박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들어와서 특검이 어떤 수사기법으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어떠한 진실들을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정유라 씨 송환과 별도로 이화여대 비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 씨의 시험 답안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14개의 문제 가운데 10개를 척척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정유라 씨가 직접 작성한 답안지가 아니죠? [인터뷰] 아니죠. 그 당시에는 독일에 있었을 텐데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10개 답안지 중에 보니까 정답이 아포터스였는데 아토퍼스로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답으로 처리해서 학점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청문회에서 김경숙 학장의 위증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대 부정입학 또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나 정유라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 줬다든가 도와줬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류철균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최순실 씨를 만나고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답안지 작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교들이 다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조교를 처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을 하신 류 교수가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류 교수가 조사에서 김경숙 체육대 학장이 정유라를 챙기면서 세 번이나 부탁을 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유라 씨와의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김경숙 학장이 총 지휘를 한 모양새 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수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류철균 교수가 체포가 되면서 또 본인 자체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김경숙 학장이 세 번이나 부탁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정윤회 딸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까 잘 봐줘라,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좀 챙겨봐달라. 그리고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가면 만나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것 말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라서 류철균 교수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김경숙 학장이 만약에 총 지휘를 했고 거기서 입학 때부터 학사에 관해서 다 봐줬다고 한다면 거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오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잡는 게 특검의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경숙 학장의 그러니까 거듭되는 의혹 부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문회 때의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라가 이대 입시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남궁곤 /前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김경숙 학장님이 정확하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의 요청으로 보직교수, 보직교수가 아니라 해당 학과 교수 네 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김경숙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없습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숙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강사에게까지 연락을 했다고 증언한 교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김경숙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그거는 그렇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 차관한테서 정유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계속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을 (아닙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처장께 드린 말씀은 저도 왜 자꾸 언론상 그런 말 나오나 해서 저도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만하십시오.
[김경숙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죄송합니다. 입학처장님을 뵌 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묻지 않은 것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케이무크 영화 스토리텔링 이해 수업은 시험도 안 봤는데 답안지가 제출된 것도 아시죠?
[김경숙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그거는 추후에 알았습니다.
[앵커]
지금 저 내용을 보면 끝까지 부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류철균 교수가 증언을 했지만, 특검에서 진술을 했지만 세 번이나 만나서 혜택을 배풀어달라. 그러니까 챙겨봐달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증거은폐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청문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다 위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류철균 교수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김 학장은 위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특검에서도 아마 다음 타깃은 김경숙 학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류철균 교수와 관련된 혐의는 업무 방해도 있고 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부분, 증거 인멸에 대한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숙 학장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모의를 해서 했다고 한다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숙 학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류철균 교수가 의혹을 받고 있는 아까 그러한 범죄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앵커]
정유라 씨와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어제 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기자간담회를 새해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삼성에 여러 가지 의혹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을 엮었다, 이런 식의 표현도 쏟아내고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임기 내에 삼성의 후계 구도가 완료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1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두 가지를 제일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미용 시술 부분 그래서 본인의 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 거죠. 그다음에 또 가장 할애를 많이 한 부분이 바로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외에 삼성이, 제가 요즘 언론을 보고 그러면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삼성과 관련된 삼성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2014년 9월부터 승마 좀 도와주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독대 때 나중에 왜 도와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체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승마 협회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서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대한승마협회를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또 독대 이후에 채근을 해서 일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엮었다, 그런데 사실 엮었다는 표현은 대통령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국민들,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할 때 엮었다고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이 그걸 엮었다고 표현을 쓰는 것은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탄핵이나 특검을 앞두고 본인의 심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그거와 관련해서 문형표 전 장관도 구속이 되어 있는데 박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 문제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이게 직접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안종범 전 수석의 내용도 있고 승마 있고 금메달 후원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안종범 전 수석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지부의 실국장들도 다 합병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실행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결국 보건복지부부터 부탁을 받고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는 정도의 의견표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증권사들의 어떠한 리포트를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과 맞다.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면 이건 죄가 되기는 어렵겠죠. 의견 개진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계속 합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건 의견 개진이 아니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삼성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조직적으로 전달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위 승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정유라 씨가 덴마크의 소도시 올보르에 지금 구금이 된 상황입니다.
송환이 언제 될지 지금 관심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의 수사 상황 같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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