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생각하는 '블랙리스트'는 어떤 의미일까?

어제 유진룡 전 장관이 헌재에 출석하며 블랙리스트와 현 정권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관련 찍어내기 인사 있었고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유진룡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 내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최순실 씨 역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특검 조사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 있었죠. (그것은 어떤 분에 대한 것이었나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 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적용된 것은 문체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빨리 나가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요. (블랙리스트가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유 전 장관의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규재 / 한국경제 주필 : 유진룡 전 장관이 또 어떤 데서 아주 폭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부하 장관으로 있었는데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박근혜 / 대통령 : 장관으로 재직할 때의 말과 퇴임한 후의 말이 달라지는 것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와 특정 인물 찍어내기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는 언급을 피한 채 유진룡 장관 개인의 배신이라는 식의 언급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 볼까요?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성향을 규정해 지원을 배제했던 문제.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지요. 이미 많이 보셨지만, 짧게 그 장면 보겠습니다.

[조윤선 / 문체부 장관(지난 9일) :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인정한 리스트의 존재.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증언이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의 구속과 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을까요?

[박근혜 / 대통령 :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모르는 일이지요.]

조 전 장관의 뇌물죄도 아닌데 심했다며 블랙리스트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가벼운 일일까요? 헌법 22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7차 청문회로 돌아가 볼까요?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헌법 22조 1항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블랙리스트는 헌법 22조 1항을 정식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을 장관이 위배했다고 하면 사퇴해야 되겠지요? 만약 헌법을 대통령이 위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 탄핵 소추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헌법 위반으로 보고 탄핵 심판에 쓸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앞으로의 특검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윗선이 누구로 밝혀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해 이미 선을 그어 놓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정규재 / 한국경제 주필 : 그런데 검찰(특검)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래서 최유라(최순실)에게 뭔가 뇌물이나 이익을 준 것은 대통령에게 준 것과도 같다는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박근혜 / 대통령 : (은행계좌를 같이 쓴다든지?) 그런 것 없고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억지)로 엮은 것이고요.]

'경제 공동체' 이 단어 많이 귀에 익을 텐데요.

어제 박 대통령의 인터뷰 동영상이 공개되기 전 바로 최순실 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되는 과정에서도 등장했던 말이며 오늘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했던 말이지요.

어제 최순실 씨의 외침, 다시 들어보시지요.

[최순실(어제) :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날 공동 책임,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프레임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을 받는 블랙리스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는 탄핵에 아주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부분에 집중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특검은 어제 최순실 씨의 주장을 듣고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