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 이재용 첫 재판...박영수 특검 '등판'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부터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 변호사님,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등판을 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2월 28일 다 끝내고 3월 첫째주에 본인이 직접 수미상관 끝에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관전자로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로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 이른바 공소유지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을 두고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 요지를 얘기하십시오 하면 정말 요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늘 창과 방패의 시작,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상당히 무표정 속에서 물을 계속 들이키면서 상당히 긴장된 표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오늘 변호인도 보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 쟁쟁한 변호사들 8명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또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박영수 특검과 함께 윤석열 수사팀장 등등이 아주 포진을 해서 정말 세기의 재판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동안 사회에서 있었던 정경유착의 뿌리는 끊는다는, 어떻게 보면 삼성의 정경유착이란 부분은 특수한 경우이고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영수 특검이 이번 재판을 상당히 의미를 두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에 정말 앞으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질지 이번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재판이다 보니까 이모저모 여러 가지 얘기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직업을 묻자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문회 때 화제를 모았던 얘기인데 오늘도 립밤을 똑같이 발랐다고 그래요.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이 생각보다 서울구치소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데 아마도 나올 때도 소위 말해서 수감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수의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고 오고 그리고 머리도 바짝 자르고 나와서 글로벌 대기업의 오너 총수 부회장답게 상당히 국민들에게 비쳐진 시선에도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관심만큼이나 속으로는 이 재판에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뇌물죄 문제와 그리고 삼성이 얘기하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두 법리논쟁을 할 때만큼은 태연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속이 바싹바싹 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물을 여러 차례 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흘러나온 내용들이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단장 사장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2차 독대 후 레이저빔 눈빛의 의미를 알았다고 얘기하더라 했습니다. 레이저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결국 그 전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쏘아보는 눈빛, 그것만 본다면 어떠한 남자들도 웬만해서는그 눈빛을 보고는 견디기가 어렵다 얘기했고 그 눈빛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무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의중과 다른 얘기가 있을 때는 눈빛으로 제압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한화가 승마협회 주관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삼성이 했었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라면서 30분 중에 15분을 승마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레이저 눈빛을 쐈는데 정말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독대의 얘기 속에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 객관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지 공소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내용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1위의 기업 삼성의 부회장을 만나 독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30분 중에서 15분을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했다. 왜 말을 빨리 안 사느냐,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추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사실 대통령을 독대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앞으로 삼성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국가 경영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했을 텐데 문제는 본인이 갔을 때 승마협회 얘기만 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럽게 삼성의 고위 간부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승마협회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국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인식했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런 면에서 보면 삼성 측이 주장하고 싶은 건 이런 것일 겁니다. 바로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됐다. 우리가 뭔가 바라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레이저 눈빛까지 쏘면서 저렇게 요구한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 같습니다.

[앵커]
독대 뒷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독대 후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렇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서까지 특검이 공개한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건데 삼성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요구했으니까 아마 삼성의 경영 승계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대가와 지원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강압으로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체육진흥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협조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 진술서만을 가지고는 어느 쪽의 뇌물인지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진술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지 법원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 공방,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특검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되는 게 맞다라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고요. 이재용 부회장 측 이렇습니다. 대통령 요청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 주장은 다 추측과 비약이라는 건데요.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해서 대가 관계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을 하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녹취 기록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단정하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같은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바 사초와 같은 안종범 수석의 56권이나 되는 메모에 보면 뒤에 VIP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마치 독대하는 데도 같이 있어서 듣고 메모한 것처럼 했었는데 오늘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다.

독대는 말 그대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만 만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녹취록도 있을 수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정한 청탁, 제3자 뇌물 수수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하나도 없다. 다만 그 모든 것은 특검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가지고는 아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보면 최순실 씨의 증언을 보면 삼성의 지원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민을 가려고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주 세게 요청을 해서 승마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세게 요구를 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 뭔가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그냥 보통의 관계는 아니다. 아마 특검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재벌 총수를 직접 면담을 해서 시간의 반을 할애해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최순실이 강력한 부탁을 했고 이것 자체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걸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 자체는 결국은 공통의 이익의 관계가 아닌가. 삼성의 지원 문제가 나중에 미르와 K스포츠 터지니까 삼성이 조금 지원을 멈칫했는데 그 상황에서 최순실이 왜 지원이 안 되냐를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나중에는 이민까지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먹이사슬의 구조를 보면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삼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돈을 요구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사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이고 물증은 없는 게 아니냐. 특검이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 측의 주장인데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을 보면요. 특검 측에서는 계열사 합병을 포함해서 일련의 과정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부친의 와병 훨씬 이전에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무슨 승계 작업이 필요하냐라는 주장이네요.

[인터뷰]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큰 4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게 된 것은 결국 이번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세 번의 독대를 통해서 청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가성의 돈을 줬다라는 것인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 아니, 벌써 아버지가 저렇게 와병하기 이전에 사실상 경영승계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이것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국민연금본부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연금 내부에서 찬, 반 의결을 하는 데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그 당시 의결할 때 외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 같은 경우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문형표 전 장관이 구속되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재판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서 오늘까지 나온 증거로써 검찰이 앞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데 조금 더 만반을 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 보면 법리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 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특검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1심은 기소된 때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금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다고 하면 대선 내지 대선 지나고 나올 정도인데요. 다만 법으로 3개월이 됐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삼성은 현재 검찰 측 주장에는 실체가 없고 예단과 추측이다.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뇌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쓴 것이다라고 해서 전체 해당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뇌물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수 사건 때 차용했던 게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서 뇌물과 대가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법원의 판단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법리 다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요즘에 서울구치소가 그야말로 거물급들이 한 지붕 안에 모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적응의 왕이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보통 보면 서울구치소를 들어가게 되면 특히 고위층에 있던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정신적인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특히 폐쇄공포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지금 사실 조윤선 전 장관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힘들어하고 있고.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적극적으로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힘들어서 적응을 도저히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병동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아플 때, 거기로 옮기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외부의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삼성을 대표한다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고 있고 또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분 정도씩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채꼴 모양의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를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앵커]
시설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니,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맨땅에서 뛰는 건데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운동할 수 있는 바깥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얼굴도 보면 나름대로 그동안 봤던 피고인들 중에서는 가장 얼굴이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1440원짜리 식사를 거의 안 남기고 비우고 식사도 잘하고 또 운동도 거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침구류나 책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 종교 서적도 탐독을 하고 신문도 읽고 이 정도면 적응왕이라고 할 만합니까?

[인터뷰]
적응왕,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 종교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오늘 한 신문 같은 경우를 보면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가정교육이 잘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또 특검에서 조사할 때 뭘 시켜드릴까요 했더니 짜장면 먹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앵커]
탕수육 시켜준다고 하니까 짜장면을 골랐다고 하죠.

[인터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응도 잘 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구치소 밥이 1440원이라니까 1000원짜리 밥 하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아시다시피 콩밥, 보리밥, 콩밥 먹으러 간다는데 그런 거 안 나오고 월요소수요돼금요닭이라고 월요일에는 소, 수요일에는 돼지, 금요일에는 닭, 1식 3찬에 고기반찬 많이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소장 방으로 불러서 면회를 빙자해서 아마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그런 것 없이 열심히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보니까 역시 정치인보다는 경제인들이 이런 어려움에도 잘 대처하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 경제인 일반화시키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튀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동빈 회장도 검찰에 소환됐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재벌 회장으로서는 구속된 것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유일하죠. 그런데 그다음에 부른 사람이 SK의 최태원 회장인데 최태원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영장 친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아마 한숨 돌리고 있던 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덜컥 구속되면서 제일 긴장했던 사람이 바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인 것 같은데요.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물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많이 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마치 삼성처럼 별도로 재단 이외에 돈을 70억 정도 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뇌물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뇌물죄로 해서 기소를 한다면 결국 그와 같은...

[앵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1차 이영렬 특수본에서도 피해자로 했기 때문에 다른 플러스 알파되는 증거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