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국민의당 녹취 조작 사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유미 씨는 예상대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검찰이 곧 소환을 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유미 씨 같은 경우 워낙 혐의 사실 자체가 증거조작됐다는 부분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리는 편이라서.
또 게다가 이유미 씨 과연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을지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도 예상대로 빨리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바로 위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와 함께 증거 조작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공표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로 이미 전환을 해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었고 아마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컴퓨터 파일 같은 것 혹은 만약에 지워진 게 있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는 바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
이유가 있죠. 핵심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이게 조작됐다라는 것, 조작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조작 자체를 몰랐더라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그 부분이 아마 주가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얘기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먼저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어제) :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소위 익순님, 박미주 매니저, 이유미 씨 3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해서 이 화면을 박지원 전 대표의 바이버로 전송했습니다. 이준서 씨로부터 온 바이버 내용을 확인을 했고 다만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발표 직후인 13시 25분에 음성 파일과 보도자료 내용을 다시 박지원 전 대표에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앵커]
지금 녹음파일을 공개하기 나흘 전인 5월 1일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어떻게 하면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는 거고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못 받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받지 못했고 5월 1일과 5월 5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간극이 있는 건데 5월 1일은 국민의당이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명의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4일 동안 박지원 전 대표는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 당시 선대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상임선대위원장.
박지원 전 대표가 만약 이 문자를 받았는데 인지하지 못했다라면 그 내용을 5월 5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국민의당이 누군가의 지도부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발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나 검찰 조사 결과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증폭될 수 있는 수준이라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거기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5일 발표 직전까지 국민의당 지도부 중에 누군가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상의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공명선거추진단장 부단장 명의로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결과로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서관이 전달을 안 해서 못 받았다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메시지를 메시지를 비서관 차원에서 임의로 안 전달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것을 바이버라는 게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카톡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비슷하다고 보고요. 한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유출되는 수사 과정에서 쉽게 유출이 됐다라는 게 보도가 되면서 이른바 사이버의 이민이라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외국계 메신저들이 이용이 됐었는데 당시 국민의당에서 저 바이버라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우리 정치의 비극적인 부분인데 국내 수사 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걸 흔히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저건 제가 알기로 전화 같은 경우에도 제3국을 거쳐서 전화통화를 하기 때문에 위치추적이나 이런 것도 여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것을 사용해서 보냈는데 그 전화기는 사실비서관이 가지고 있었고 나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것도 그겁니다.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도 내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문자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변명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근거는 안 되거든요. 비서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문자를 받고 확인을 했다라면 구두상으로 보고를 또 따로 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워낙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다 각자 역할을 맡아서 다 다녔다, 돌아다녔다라는 게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다른 데 있었으면 당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당이 이상한 선거 운동을 했다는 얘기처럼 되기 때문에 저 말씀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기는 부족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설명이라고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는 어쨌든 전화기 두 대 위치추적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는 5월 5일 조작된 제보에 근거한 기자회견 이후에 이 이슈를 앞장서서 끌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前 대표 (지난달 7일) : 2012년에 문준용 씨가 아버지 선거운동을 활발히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숨어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런데 문준용은? 나와라 문준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저는 다시 한 번 기억합니다.]
[앵커]
숨는 자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이 이슈를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 끌고 간 측면이 있거든요.
[인터뷰]
5월 5일 전에도 그랬었고 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문준용 씨 같은 경우 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이 그 당시에 여러 정당에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랑같이 맞물려서 젊은 층이라든지 사람들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팩트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녹취에 대한 문준용 씨랑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의 녹취록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5월 5일에 국민의당이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유미 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당황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이 조작 과정에 당이 개입됐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조작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조금 허술하거나 그리고 명확하게 제보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선거에 국민의당이 활용한 것도 또한 사실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가 굉장히 고심이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 의혹에 대한 여부를 알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 씨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공개됐었는데 어제 5월 8일 추가 내용이 공개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이전의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하시니 미치겠다. 이유미 씨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이준서 씨가 사실대로라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데 지금 보면 안 된다 하시니. 누가 안 된다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인터뷰]
저 이준서 최고위원보다 최소한 더 당내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이 이대로 끌고 갔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본인은 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짐작해 보시면조작까지는 이유미 씨가 얘기를 안 했다손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유미 씨 발언을 빌리자면 이건 개인간의 대화이고 이 자체가 어쩌면 증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는 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선거일 전에는 알았을 수도.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는 감지했을 것이다.
[인터뷰]
제가 아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미심쩍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눈을 감아버렸다면 이게 이른바 미필적고의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훨씬 심각한 문제지만 그게 혹시 이건 조금 부족한 증거야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유미 씨의 저 문자는 어딘가에는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만하자고 했었고 저 내용이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차라리 그러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털어놓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용서라도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주고받을 정도이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몇몇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당내 진상조사에서 뭔가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서 안 되면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건지 조만간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난 24일, 토요일이죠.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5분 독대해서 고소고발 취하 문제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점상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날이 그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이라는 것은 선거가 보통 끝나고 나면 선거과정 동안 고소고발전이 난타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니까 이걸 보통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관계를 가지고 명예훼손에 대한부분들은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다급함을 느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얘기를 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앵커]
오늘 오전쯤이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오전도 지나갔습니다.
[인터뷰]
일단 시간이 지나갔고 그랬다라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예를 들어서 이유미 씨가 조작해서 큰일났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고소고발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아니면 괜히 선거과정 때 고생했던 사람들만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안철수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간에 나름대로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도 드러나는 상황인 거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 제일 먼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올 게 아니라 그 즉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서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국민께 대국민사과문으로 호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더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 앞에 뭔가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대선공작 게이트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미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 아니고요, 국민의당의, 공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요?) 그 조작 당사자 이 아무개 씨는 조작을 실토했어요. 그것을 자백했고요. 또 공범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토의를 거쳐서 비대위원장이 공개사과를 한 상황이죠. 이것은 더 이상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자체가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 볼 수 있고요.]
[앵커]
단순한 녹취 조작이 아니다. 대선공작 게이트다.
[인터뷰]
정치적인 어떤...
[앵커]
게이트라는 것은 웬만한 사건에는 잘 안 붙이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만큼 공직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치명적인 흠결이 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번 대선이 왜 치러졌습니까?
국정농단으로 벌어졌고 그 국정농단에서 가장 크게 부각됐던 이슈 중 하나가 정유라 씨의 특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일으켰던 거고 거기에 딱 대비를 시켜서 문유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게 이게 아무리 정치적인 이용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후보와 본인이 아닌 그 가족에게까지 치명적인 아픔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꼭 정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말고를 떠나서 앞으로 선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방선거 총선있고 이런 식의 한국의 후진적인 풍토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됐으면 좋겠다. 후보자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로서는 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당도 할 말이 있고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죽이기 그만해라.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지금 검찰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인터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일부 억울한 측면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 이유미 씨가 증언을 조작했던 모든 단계에서부터 국민의당이 개입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유미 씨가 녹취파일을 조작을 했고 그 조작된 파일을 근거로 공당이 검증을 하지 못한 채로 선거에 활용했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묵묵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자로 매주 금요일이면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자로 나와 있는 갤럽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율이 5%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있는 5당 중 정의당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조사 같은 경우는 한 2~3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의 상황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얼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이 만약 정당이 조직적으로 개입됐으면 당이 해체를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임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든지 이 문제를 혁신하고 극복해나갈 수 있는 당의 총체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국민들 관심이 온통 여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청문회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어제 한마디로 끼어들지 마세요. 공방, 이것만 머릿속에 남는데요. 정말 난장판으로 끝났는데 오늘 이례적으로 연장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인터뷰]
차수가 변경해서 열리고 있는 거고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 논문표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상 검증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만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가짜 인생이다, 강남좌파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논문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류가 하나 존재하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김상곤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과 다른 케이스인 게 교육감이라고 하는 선출직을 한 번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사상 검증에 대해서 이념적 편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교육감 시절에 편향된 형태로 드러났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교육감 시절에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 손색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상곤 후보자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영무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얽혀 있는 난맥 상황이라 모두를 낙마시키자니 야당도 부담이 될 것이고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도덕성 검증 관련한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해명한 데 대해서 위증이라거나 공직자 자격이 없다 이런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사외이사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서 모든 대학이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다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그거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앵커]
이상돈 의원이 저렇게 소리를 높이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게요. 저도 저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이 실려 있는 듯하게 보일 정도로까지 화를 많이 내시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정치적 상황 때문에라도 조금 더 강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상돈 교수 본인도 교수로 있기 때문에 교수 사회에 대한 것을 워낙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은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 자격도 없다, 고려대의 수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교수를 하면서 사외이사에 등재된 부분 더군다나 본인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런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걸 거짓말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상돈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돈 의원이 저 질문하기 전에 성식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윤리적 의식을 요하는 자리인데 그다음이 뭐라고 보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답을 머뭇거리니까 두 번째가 법관이고 세 번째가 교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수로서의 높은 윤리, 결국은 거짓말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영리기업에 대한 사외이사를 사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으면 되는데 청문회 과정까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를 수가 없었다 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나와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와 같이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외이사 논란도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였고 최근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주민센터 직원에게 속된 말로 갑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이 오늘 순탄하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을 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당 신창현 의원의 공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하지 말라고 한 번 얘기라도 해보셨나요? 그런 게 사회적 대화 아닙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아직 내정자 신분으로 직접 나설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전 조금 의견이 다른데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 총파업하겠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이 우려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한 번 만나보려는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민주노총의 합법적 파업 행동으로 알고 있고요.]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가 사회적 대화를 말한 건 불법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총파업 전에 민주노총을 한 번이라도 만날 시도를 해봤느냐. 여당 의원에게 혼쭐이 나고 있네요.
[인터뷰]
혼쭐이기도 하고 저는 일종의 팁을 준 것처럼도 보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사실 지금 파업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나서서 조대엽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거나 해결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지금 후보자 청문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을 뚫고 나가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왜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여당 의원으로서는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조대엽 후보자가 본인에게 쏟아지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교수 사회에서 아직까지 몰랐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이어서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조대엽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정부 탄생에 노총이 기여한 바 크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났으면 개혁정책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지켜봐줄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노총 등으로 인한 사회적 총파업이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후보자가 나서서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면 도덕적 문제에서 일부의 흠결이 있더라도 당시에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여당이 힘을 모을 수 있을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제대로 답변못했던 것은 어느 정도 조대엽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흠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문보고서가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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