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을 올려 경유 차량 운행 자제를 유도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유류세 조정이 환경피해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경제를 위축시키는 대가가 따른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의 상대가격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 경제 영향, 환경피해 비용 등이 제시됐습니다.
경유세를 올려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팔 경우 초미세먼지는 1.3% 줄어들고, 2배 이상인 리터당 2,600원으로 '비현실적인 인상안'을 단행하더라도 2.8%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제조업 연소가 원인이고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유 가격을 2배 이상 인상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총 통행 거리는 20% 정도 감소하는 등 가격 인상 폭 만큼 통행 거리가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은 경제적 영향으로 이어져 8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은 0.21%, 민간소비는 0.77%, 실질임금은 0.83%까지 최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농축수산임업, 제조업, 수송업 등의 생산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유류 소비 감소로 환경피해비용은 최소 천7백억 원부터 최대 2조3천억 원까지 절감돼 국민 건강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라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는 세수는 급증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