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진흙탕 싸움 '점입가경'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최근 경찰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또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진실공방 때문인데요.

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철성 청장이 강인철 학교장에게 전화를 통해서 민주화 성지와 관련돼 있는 표현을 두고 비아냥 발언을 했다, 그렇다, 아니다 하는 분쟁이거든요. 이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 말끔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통화 내용 공개와 또 그 당시 광주경찰청 참모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실제로 전언을 들었느냐 이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리라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의 입장은 처음에 언론에 답변할 때 통화내역을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하려고 계획을 했었다.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통화내역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11월달이기 때문에 통화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수사가 시작이 되면 1년 전부터의 통화내역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화 내역 그 여부를 떠나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 이전투구식 갈등을 보이고 있는 점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경찰 내부 조직 측면에서 봐도 지금 이것이 어떤 단체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바로 형사부에 배당을 했죠. 이게 뭐냐 하면 경찰청장이 지금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관련되는 이 상황에서 경찰 수장이 어쨌든 간에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상당 부분 불안 내지 불평, 불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도 고위 공무원들이 이권 다툼이나 권력 갈등적인 모습을 비추는 것도 상당 부분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강인철 학교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처음에 강인철 씨의 폭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폭로 자체는 제1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때 교통통제안내문을 하는데 민주화 성지 광주라고 하면서 감사하다,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교통통제에 따라주고 평화적 시위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철성 청장이 전화를 해서 광주 민주화 성지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좋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폭로가 있었잖아요. 촛불 비하 발언을 했다. 촛불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너는 그 라인에 섰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두 번째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철성 청장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자기를 음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이철성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강 교장이 본인이 어떠한 비리로 인해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1차 폭로,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성지 폭로하기 사흘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나흘 전에 만나서 감찰 결과가 너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수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흘 후에 이걸 폭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폭로 자체가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경찰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중앙학교 학교장인데 거기에 장비 계장으로 있는 김 모 경감이 장비와 관련해서 자기한테 비하발언을 했었고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 그런 식의 또 다른 폭로가 서로 맞불로 계속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말이죠. 사정기관, 특히 경찰, 검찰, 경찰, 국정원의 수장이 바뀌는 게 통례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을 때는 국정운영의 이념이나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촛불집회를 비교적 잘 이끌었다 그런 취지로 인해서 유임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알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철성 청장이 촛불집회를 잘 이끌었지만 현 정부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그런 청장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서로 음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난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경찰청도 부담이 큽니다. 경찰청이 강 학교장을 불러서 자중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강인철 학교장이 경찰청에 박진우 차장을 만나고 나오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시 내용 보시겠습니다.

[강인철 / 중앙경찰학교장 (前 광주지방경찰청장) : (경찰청 차장 면담 내용은) 경찰청, 경찰 전체를 생각해서 대국적 견지에서 크게 보고, 공직자로서 잘 처신하라는 겁니다. (감찰과 관련해서는) 침소봉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가서 어느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들 확인해보시면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을 보고 15분간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어쨌든 국민이 계속 바라보고 있고 언론, 특히 정부에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경찰청 차원에서도 일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면담이 이뤄지도록 돼 있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강인철 학교장에게 좀더 공식적인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역할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뷰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 자체를 강인철 중앙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불만이 무엇인가 가득차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쨌든 인격모멸적인 감찰지시 또 표적지시 이것에 대해서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설령 끝까지 수사 절차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밝히고 싶다, 이런 입장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면담의 시간도 불과 15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이 근본 갈등이 봉합됐다기보다는 사실상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 사안 자체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라든가 경찰 개혁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가 보다 못해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감찰을 한다면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검찰에서도 수사할 수밖에 없고 경찰도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 자체는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이철성 경찰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로 불가피하게 되는데 굉장히 경찰, 검찰 그리고 정부에서 감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트랙이 아니고 쓰리트랙이 되는 것인데 아마 어느 한 부서로 정해서 할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중복적으로 수사나 감찰이 어려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히 경찰의 수뇌부 자체에 어떠한 상처를 입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철성 경찰청장이 과연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범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촛불로 인해서 탄생한 현 문재인 정권과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태가 될 것이고 또 강인철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감찰 결과 아니면 수사 결과에서 어느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둘 다 감찰로 인해서 어떤 징계나 아니면 수사로 처벌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일단 이철성 경찰청장이나 강인철 학교장에게는 본인들에 대해서는 명예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겠죠.

[앵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비리 사실로 지금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감찰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경찰청 내부의 진흙탕 싸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