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 대한 공분이 뜨겁습니다.
여교사는 구속까지 된 상태지만, 이를 예방 못 한 교육 당국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었지요?
해당 교육청 국장이 사과했지만,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권 /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 경남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 교육 책임 기관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어제 SNS와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네티즌들은 해당 여교사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성의 사진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피해 여성이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병준 /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출신 학교와 인적사항, 가족사진까지 공개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여교사와 피해 학생의 학교가 연관 검색어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여교사와 가족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차단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여교사뿐만 아니라 피해 남학생의 신상도 무차별 추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와 가해 교사가 특정되면 피해 아동을 추정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주변에서는 누군지 알 수 있기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YTN 뉴스나이트, 지난 29일) :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지금 이 학생, 학생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고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이지 피해자가 먼저 그런 수치심 등으로 인해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은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차별 신상털기와 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도 있고요.
분노는 이해하지만, 호기심에 신상 조사에 나서는 방법보다 피해자를 아껴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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