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체포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런 정황을 확보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이 오늘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인터뷰]
전격 체포가 됐고 전직 국정원장 세 명입니다. 그 세 명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일단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냈던 이헌수 전 실장. 그 입에서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 예전부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먼 돈이다, 영수증 없는 돈이다. 1년에 5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우리가 눈먼 돈이라고 영수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건 국정원의 업무의 특성상 대북 휴민트 관리라든지 정보업무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쓸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을 거기다 쓰라고 우리가 영수증 첨부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니 검찰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두 사람이 전격 체포가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매년 10억 원씩, 40억 원 정도가 건너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 지금 말씀들어보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그 자금을 직접 관리한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 참고인이거나 증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제데모를 만들도록 하는 데 국정원에서 자금 지원을 했다, 이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3부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게 국정원 개혁위나 혹은 TF에서 이첩시켜서 수사해 달라라고 의뢰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 수사 과정의 내용은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수사하던 과정에서 청와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인 것은 그동안 어떤 혐의로도 잘 피해가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계속 구속 수감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형이 떨어졌죠. 판결은 11월 중순에 나오는데 구형이 2년 6개월. 직권남용, 기밀누설 이렇게 혐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고리 3인방 중에 막내인 정호성 전 비서관만 초기부터 구속이 돼 있는 거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초기에 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기는 했으나 전혀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 용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용처가 어떻게 드러날지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두 사람은 청문회 불출석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 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모두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다 압수수색이 오늘 아침에 진행이 됐어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에 관한 사건들 같은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돈의 입구와 출구를 봅니다.

먼저 입구, 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건지 이 돈이 뇌물인지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그냥 선물로 준 것인지 이걸 보고요. 그런 다음에 출구, 사용처를 봅니다.

[앵커]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사건 같은 경우 출구는 앞으로 지켜볼 거고. 일단 입구를 수사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입구가 일단 공무원인 안봉근, 이재만 저 두 사람의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구를 어디에 썼는지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뇌물이 성립하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체포한 거고.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왜냐하면 이것이 혹시 돈의 입구와 관련된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죠?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고 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기는 하지만 정보 업무에 사용되는 용도로 사용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청와대로, 기관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이재만, 안봉근 개인에게 간 것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자체로 횡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기조실장과 국정원장이 몰랐다고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 뇌물로 주는 돈에 대한 어떤 국정원 자금에 대한 횡령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고요.

입구에 대한 수사입니다.이제 이것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이 돈이 어디다 사용됐는지 출구에 대한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또 한 명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집까지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전에 한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당했고요. 1심 판결이 났죠. 무죄로 판결이 났죠.

[앵커]
이번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새로운 연관성, 혐의 이런 걸 포착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네, 사실은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입니다.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무죄라고 몰랐다, 몰랐노라 주장을 했었는데 1심 판결은 무죄를 내렸고 다만 집행유예가 돼서 석방이 된 것이 국회에서 위증죄로만 유죄가 됐고 그 부분은 약한 처벌이니까 집행유예로 집에 가시오 해서 지금 80여 일 동안 집에 있는데 2심에 다시 출석을 했죠. 2심이 시작됐는데 그 사이에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에서 문건이 다수 나왔는데 당시에 정무수석을 맡았던 조윤선. 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청와대 전 정권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수사가 보강되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데 블랙리스트 외에 또 새롭게 화이트리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걸려 있는 혐의인데요.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지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역할을 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시라인에 개입됐다라는 정황, 문서 증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청와대로 들어간 돈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이 됐는데 아까 출구 말씀하셨는데, 김 변호사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 개인적으로 국정원 돈을 받아서 썼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사적으로 횡령, 유용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청와대 내의 비자금으로 썼다. 여기에 대해서 관행이었다고 설명을 할 건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위법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제데모 보수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썼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혈세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그렇다면 당시 여당,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정치자금으로 쓰이는 경우인데 과거 정권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이런 루트가 확인이 된다면 이게 엄청난 게이트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지금.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 범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연간 10억씩 네 차례. 40억이 다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간에 네 차례 정도로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몇 차례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이것도 수사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전 정무수석이 개입돼 있었던 정황이 나온다면 2심에서는 사실은 1심은 무죄가 돼서 집에 갔지만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도 법조인들이 점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은 그러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인터뷰]
집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검찰은 어떤 혐의든지 새로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새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 조윤선 전 수석의 압수수색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윤선 전 수석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순순히 화이트리스트. 지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에게 지원을 하게 압력을 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단순히 화이트리스트까지만 가지고 오늘 압수수색했다고 하면 이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 체포되고 전직 국정원장 세 사람과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최영일 평론가가 지적하신 대로 만약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로 온 것. 이것과 관련돼서 조윤선 전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거라고 하면,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파장이 만만치 않죠. 그건 왜냐하면 아마 출구 얘기인데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과 박근혜 전 정부 청와대에서 보면 가장 베스트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의 개인 비리로 끝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내가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쓰고 술을 마시고 썼어. 내가 그냥 뇌물을 먹은 잘못된 공무원이야. 여기서 끝나면 전 정부에서 가장 좋은 거죠. 출구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선거 자금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국정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 한 거라고 보면 당시에 조윤선 전 장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에 조윤선 전 장관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검찰의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돈의 사용처들은 단순히 이재만, 안봉근 그 두 사람의 개인 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정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구의 파장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의 오늘 압수수색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부분도 조윤선 전 장관이 알았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정권 차원의 어떤 수사가 굉장히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혐의가 왜 뇌물죄이냐, 이런 질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이게 그러니까 개인 뇌물죄에서 끝날 것인가. 아까 계속 말씀이 나온 것처럼 어떤 정보 차원의 선거 불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냐. 이 부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얘기로는 왜 뇌물죄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일단은 공무원인 두 사람입니다. 공무원인 이재만. 당시에 공무원인 거죠. 이재만, 안봉근. 공무원인 두 사람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원래 뇌물죄로 수사할 때는 두 단계입니다.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단 돈을 받은 건 지금 진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문제는 대가성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건데 국정원의 자금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청와대 핵심 실세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대가성도 현재로서는 무리 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뇌물죄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역시 출처와 그 사용처와 돈의 액수입니다.

[앵커]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단을 하기는 쉽지 않으나 만약에 이것이 다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40억에서 끝이라고 하면 이건 아마 이재만, 안봉근 저 두 사람의 개인 비리 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청와대에서 정치자금 쓰고 선거자금 쓰고 지원하고 이렇게 쓰기에는 40억이라는 액수가 물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액수지만 그 용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돼서 계속 나온다.

왜냐하면 특수수사라는 건 고구마 줄기 같은 겁니다. 하나 캐내면 줄줄줄 당기다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40억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액수가 불어나서 엄청난 액수가 넘어갔다고 하게 되면 그 엄청난 액수를 개인적으로 다 썼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처는 이건 청와대에서 이걸 통치자금인지 아닌지 변론으로 하더라도 선거자금에 보수단체 지원에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조직적으로 썼을 수 있겠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끝인지 아니면 더 나갈 것인지.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세 가지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비자금으로 쓴다. 그런데 연 10억 원씩 4년간 40억 원이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청와대 스스로가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처럼 예산에서 배당을 받아요. 2016년 기준으로는 국정원이 가장 많습니다.

8800억 원이 넘는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 거의 절반 4700억 원 이상 쓰거든요. 청와대도 지난해까지는 266억 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어요.

여기에 국정원의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10억 정도 여기에 전용하자.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청와대 비자금일 가능성은 낮고 개인 횡령이라면 이게 엄청난 액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파트 한 채 값을 가지고 각각 청와대 문고리들이 뭔가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건 개인 비리가 되는 건데. 두 번째 가능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게 관제데모에 지원된 것은 아닌가. 허현준 전 행정관 등, 지금 수사 대상인데 문제는 이게 전경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체들의 등급을 A부터 D까지, S부터 D까지 매겨놓고 대기업, 중소기업과 매칭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직접 댓글팀을 짜서 30여 개 팀에 자금 지원했잖아요. 알바비 준 거 확인됐고. 그럼 이게 굳이 청와대로 갔다 다시 나올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부터. 이 모든 게 다 불법입니다마는. 세 번째 선거자금으로도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이게 미미해요. 선거자금으로 쓰기에는. 대대적인 정치 비자금으로써는 규모가 작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지금 포착된 금액인데 앞으로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것이 이것이 확전되면 게이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정말 개인 비리, 개인 횡령으로 끝나면 막대한 액수를 청와대의 위세를 가지고 국민 혈세를 유용한 셈이 되지만 이게 뭔가 용처가 있는 일로 번지게 되면 상당히 저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인터뷰]
이게 결국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그 두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은 모르기는 몰라도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진실은 수사를 해 봐야 드러나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 비리다. 그냥 내가 받아서 술 먹고 땅 사고, 집 사고 내가 썼습니다. 개인 비리라고 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의 죄명은 뇌물입니다. 형량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사실 내가 쓴 거 하나도 없고 청와대 공식적으로 비자금으로 쓰고 정치자금으로 썼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뇌물은 안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쓴 게 아니니까. 대신 아마 국정원 자금을 횡령에서 전달했는데 횡령의 공범 정도로 처벌을 받겠죠. 형량이 높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파장은 이거 전혀 반대로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뇌물이라고 해서 끝나면 여기서 끝날 건데 이게 청와대에서 내가 돈을 갖다줘서 여러 루트로 썼다고 하면 횡령이니까 형량은 낮아질 수 있으나 정치적인 파장들, 또 일파만파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과연 이재만, 안봉근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진술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앵커]
깜깜이 돈, 특수활동비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까. 국민들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자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와대 국정감사의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이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승인아래 불법적 정치공작에 사용된 것이라면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한 축이 들어난 셈입니다.

검찰은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자금 사용처와 불법 행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의혹들 때문에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런 분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용처, 자금 용처 같은 것을 철저히 밝혀야 되고 또 관련자들 다 모두 증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누군가는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딜레마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미 체포되어 있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비서관의 얘기만 보도가 전언이 됐더군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이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도 허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선에서 막겠다. 내가 최종 수뢰자입니다.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증빙해야죠.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술을 먹었고 개인 재산을 축재하는 데 어떻게 썼고. 이게 증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용처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형량은 낮아지는데 분명히. 전달자 역할이 되는 거죠. 돈의 메신저입니다.

그럼 이 돈은 또 제3, 제4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장이 연쇄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은 그런 낌새를 지금 느끼고. 그럼 전임 정권의 청와대 돈의 흐름에서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불러보자. 사실 오늘 종합감사로 국정감사가 끝나지만 통상 국정감사가 끝나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위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걸 다 따져보겠다는데 완전히 국정감사 마지막에 나흘의 보이콧 갔다가 자유한국당이 돌아와서 전세가 역전돼 버린 게 뭐냐하면 지금 여당이 야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가 아니라 전임 정부의 청와대에서의 모든 운영 상황을 다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 지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걸 막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막아지겠는가. 지금 국민적인 궁금증, 여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곤혹스러워질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1월 중순쯤 재개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거나 어떤 혹시나 지시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다면 이건 재판에 굉장한 변수가 되는 거죠?

[인터뷰]
변수가 되겠죠. 일단 두 사람의 개인 비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까지 뇌물의 어떤 혐의, 칼끝이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박 전 대통령한테 다시 칼끝이 가는 케이스는 이것이 그 두 사람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구조적으로 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국정원 자금 가져와. 가져와서 보수단체 지원하고 여당의 이렇게 선거자금으로 쓸게라는 걸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승인했거나 또는 묵인했다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횡령에 공동전범의 어떤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번진다고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악재가 터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때는 만약에 다음 구속영장 만료 기간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영장 새로 발부할 때 나왔던 이것이 맞는 거냐 아니냐, 잘못된 결정 아니냐. 그런 논란은 싹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정말 새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역시 이 돈을 사용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돈의 사용처,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전직 비서관은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은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인터뷰]
이제 시작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과거 홍 후보자의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홍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아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의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부자 재벌에 대해서 증세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고 하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다시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지하경제 중에 상속증여세 탈루.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3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손자한테 100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 100억을 가지고 손자가 그 회사 주식을 사고요. 그래서 이 손주가 1000억 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롯데 계열사 증여세 탈루 사건인데요.

[인터뷰]
가업상속세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촉발하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서.

[앵커]
지금 홍종학 의원 시절에 과거 발언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양극화 해소라든가 서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행불일치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비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제가 홍종학 후보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현장 경험은 없지만 적임자일 수 있겠구나.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하면 19대 비례대표로 딱 한 번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19대 국회 말에 기억하시면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이죠. 여 명그때 대단한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홍종학 당시 의원이 경제학 강의를 해요.

그 두 시간 정도를 제가 들으면서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이렇게 해박하고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는 인물이 있었구나. 교수 같은데 홍종학 의원은 전직 교수입니다. 가천대에 20년 동안 재직한 경제학 교수고요. 경제학 박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뛰었던 진보경제학자이기도 한 것이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했고 경제정의실천연합이잖아요, 시민단체로. 또 경제연구정책 소장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공정경제라든가 공유경제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브레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임자일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터져나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봤던 이미지와 정 반대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저는 딱 한 가지로 이게 처가가 너무 부자여도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처가에서 다 온 돈이거든요. 이게 증여된 돈들이. 중학생 딸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놀란 게 만만치 않은 검증의 벽을 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2012년, 의원을 시작했을 때죠. 그런데 재산이 21억 원.

그런데 34억 원이 지난 한 5년간 증액이 돼서 지금 장관 후보로 신고한 걸 보니까 55억 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34억 원의 재산이 증식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이 재산은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장모의 돈이 이 집으로 온 겁니다.

홍종학 후보에게 또 아내에게 딸에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법에 그동안 주장해 온 주장과 비교해 봤을 때 합당하냐 여부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학자로서의 소신. 의원시절의 발언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본인의 행동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정서하고도 괴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쪼개기 증여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편법이지만 합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공방이 있는데 변호사님, 이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쪼개기 증여 자체는 현행법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라는 건 내가 내 부인한테 줄 수도 있고 내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손자 손녀한테 줄 수도 있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야, 너 내산 다 가져,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세법에 따른 세금만 정확하게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장모님의 재산을 쪼개서 딸인 부인에게 주고, 홍종학 후보의 부인에게 주고. 또 반을 처형한테 준 건 변론으로 하고요. 손녀한테 줬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세금 자체는 정확하게 납부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쪼개기 증여다, 격세 증여다.

[앵커]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국세청에서도 알려준 방법이죠.

[인터뷰]
그렇죠. 국세청에서 이걸 권장하는 건 아닌데 지금 자산가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세법대로 세금 다 냈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데 왜 문제 삼지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정치인들, 특히 장관, 청와대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나는 법대로 해서 합법적인데,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건 기본이에요.

법을 어긴 일부이라면 얘기할 가치도 없는 거죠. 합법적인 건 기본이고 합법 다음에 그럼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후자 얘기는 없거든요.

세법 따라서 나는 세금 다 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사실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합법이니까.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쪼개기 증여가 2015년에 있었는데 그 전 해인 2014년에는 법안도 발의했어요.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격세증여를 막기 위해서 격세증여의 경우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본인이 냈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상속 증여가 너무 많아. 이게 많으면 우리 국민들의 근로 의욕이 되게 없어질 거야. 그리고 이것은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해.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일들을 그대로 했으니 이게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여당과 청와대가 간과한 엄청한 실책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문제가 딸이 국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목고 폐지를 그동안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도마 위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주로 많은 제야 학자자 제야 정치인이 여기에 주로 걸리고 있죠. 본인은 특목고 폐지하자. 결국 교육에서의 양극화가 부의 양극화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걸 비판한 분들이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유학을 가 있거나, 조기 유학을 가 있거나 특목고를 다니거나 국제고를 다니거나.

홍종학 후보도 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참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좀 엘리트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 자녀 교육을 특목고 중심, 국제고 중심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주장했던 바와 자꾸 반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하나 나온 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장한 걸 보니까 봐라, 이렇게 재산이 많은 홍 후보가 자신 스스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중과세 법안도 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세금 많이 내겠다는 얘기다, 그 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현행법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 증여세를 이만큼 냈습니다. 다만 또 중학생 딸이다 보니까 세금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엄마에게 빌려서 내는 형식을 취했다. 딸은 갚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갚고 있냐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갚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대목들에 있어서는 순환, 순환 과정을 다 프로세스를 따져보니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까지도 중학생 자녀들이 상가의 일부를 보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세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잖아요.

재벌가에서도 초중고, 어찌보면 미성년자들이 적지 않은 지분을 증여받아서 상당히 대주주인 경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돈을 택하든지 명예를 택하든지 하나만 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를 하시고 또 고위공직 관료가 되시려고 하는 분인데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거들어주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은 결자해지의 선택이 필요한데 돌파할 수 있을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스스로 또 알아서 거취를 판단하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거 말고도 참여정부는 부패했다, 과거 발언도 구설에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건 대안이 없었을까요?

[인터뷰]
아마 이해는 가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를 안 하고 있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가장 좋은 것이 안철수 의장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지명 철회됐던 분이 김종훈 씨 아니겠습니까, 미국인. 그런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실무에서 벤처를 해서 성공해 본 사람들. 벤처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이 정책을 정말 벤처기업인들을 위해서 펴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 안 했으면 그게 딱 적당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런 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벤처창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후보자로 권유를 받는 사람들이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가 서울시장 나갈 때 내가 당선되면 주식 백지신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처럼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 회사는 오너인 정몽준 당시 시장 후보가 주식을 신탁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벤처기업은 한창 커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너의 지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백지신탁하게 되면 나중에는 경영권의 문제들, 그리고 회사의 발전에 있어서 오너의 힘이 절대적인데 이게 항상 커나가고 있는 회사에 있어서 오너가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정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홍종학 후보자를 내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간 걸렸던 거면 한 달 더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민정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부족했던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의원 출신 장관은 불패한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문회 통과할지. 새삼 정의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인터뷰]
데스노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아주 재미있는 게 어제 데스노트를 준비 중이다. 데스노트에 아직 이름을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며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며칠 지켜봐서 정의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공수가 바뀐 그런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문제 삼아서 국감 보이콧 선언했다가 나흘 만에 철회하고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콧을 마치고 복귀한 정우택 원내대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뷰]
힘없는 야당의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다는 점, 또한 과거처럼 뭔가 얻기 위한 구걸의 행태에서 이것을, 소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결정있을 때까지 검은 넥타이와 여성 의원들께서는 검은 옷을 입어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망해선 안된다는 것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라는 종이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강력하게 항의하더라도 강력하게 부딪히셔서 반드시 국감이 재개되면 의원들께서 노트북에 부착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앵커]
야당의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 보이콧이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이콧 들어갈 때 그 나오는 시점까지 이미 정해놓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느 게 가장 큰 문제인지 순서 정하기도 힘든데.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를 지적하라고 하신다면 당내에 당의 어떤 방향에 대한 전략전술을 짤 브레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국정감사는 해프닝이라고 보는데 전혀 아무런 전략전술.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나가고, 무슨 명분으로 들어오고 이걸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실리를 얻을 수 있을까 계산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야당이요, 투쟁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무기가 가장 큰 건 투쟁 아니겠습니까? 장외투쟁을 할 수도 있어요. 투쟁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실리 두 개 다 있으면 좋은데.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거 볼까요.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사학법 때문에 장외투쟁한 거란 전혀 다릅니다. 명분이 없고요.

그러면 실리를 얻어야 하는데. 실리라는 건 뭐냐하면 욕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명동의안 협조를 안 해 준다든지 입법안 예산에 협조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국정 발목을 잡아서 정부에서 뭐 하나 얻어내는 것, 욕을 먹더라도 뭐 하나 얻어내면 그나마 실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국정감사입니다.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안 들어오면 제일 좋아할 사람 누구입니까? 여당과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오지 마세요 하고 본인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실리도 없었다는 거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들어와서 상복 검은 거 매고 와서 우리가 왜 상복 입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미방위도 아니고 외통위 가서 하는 해프닝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틀의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전술, 전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작은 전술마저도 짜고 있는 브레인이 지도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명분도 없었고 실리도 못 찾은 그래서 빈손으로 회군한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브레인이 없다 얘기해 주셨지만 정우택 원내대표의 리더십에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브레인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게 아까 김 변호사가 잘 지적한 전략전술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 107석이면 지금 항공모함급입니다.

군단이죠, 군단.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우르르 나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피켓팅하고 규탄대회 하려면 국감은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국회 계단에 모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입에 X자 그려진 마스크 쓰고 한 것 외에는 나흘 동안 한 게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것도 입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구호를 못 외쳐서 마스크 벗고 마지막에 구호 외치고 집에가고 말이죠. 어찌보면 프로 불참러라는 예능에서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세호라는 개그맨에게 붙여진 것인데 프로 불참러가 돼버렸어요. 9월 처음에 정기국회 시작할 때 보이콧을 한번 했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이건 방송장악 저지다. 그런데 그때 주말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안보에서 가장 엄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제1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 문제 어떻게 하지? 아주 그때 난감해졌죠.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방문진 이사 두 명이 새로 선임되면서 여당 몫을 구 여당이 보궐로 해서 잔여임기 채우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떼 쓰기가 보이콧의 명분이었는데요. 국민 다수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 들어왔는지.

지금 김재철 사장 수사하고 있고. 야당의, 자유한국당의 입장대로라면 오히려 더 방송장악 음모가 강해지고 있는 와중인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거리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이게 지난해 국감하고 또 비교를 해 보면 당시에는 새누리당 여당일 때는 여당일 때도 보이콧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감이 될 것 같으니까 증인 채택 막겠다고 보이콧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당대표를 청와대에서 초청하면 계속 홍준표 대표가 보이콧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리 보이콧이에요.

그러면 국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도대체. 또는 원외 당대표는 뭐하는 것이냐. 뭘 하고 있는 거냐. 장화 신는 거 하고 홍수 수해 봉사 가는 거하고 도시락 먹고 올라오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만, 화제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1 야당의 이미지는 지극히 훼손돼 있다.

국민들에게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협조를 안 하려면 싸우기라도 잘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왜 들어왔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내일, 오늘 국감 종합감사 끝내고요.

내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고위공직자 청문회 정국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 3명 있거든요.

[앵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있습니다.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11월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판을 흔들 수 있는 패가 놓여 있는데. 지금 쓸데없이 나간 보이콧의 명분을 가지고 밖에 있자니 또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러면 애초에 나갈 때 11월의 일정을 생각 안 하셨냐 이거죠. 이걸 봤을 때는 참 명분 없는 회군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성적을 매기는데 F를 줬습니다, 이번 국감을, 자유한국당을. 왜냐하면 이게 수업 중에 뛰쳐나간 학생들이 저희 수업 다시 받겠어요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수업이 지금 끝나는 날입니다.

성적 못 주죠, 교수가.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번 국정감사 벌써 C로 매겼는데 이 C도 저는 높다고 보고요. 종합적으로 D인데 자유한국당이 참 과락 맞기 딱 좋게 행동을 한 거죠.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 종합적으로 D, 최영일 평론가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국감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국감 역시 옥타브가 굉장히 올라가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2017년 국정감사의 고성 대장은 누구였을까요? 마무리짓는 국감의 이모저모 장민정 앵커가 모아봤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 끝납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한 방은 없고, 고성 지르기만 기억난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국감 초반에 우리 국회의원들 이런 다짐까지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첫째로 의원들 간에 고성을 지르거나, 삿대질 서로 하지 말기.]

야당 지도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10년 만에 여에서 야로 위치가 달라진 만큼 강한 한방, 강한 야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9월) : 우리 여당은, 아니 야당은 아직도 제가 여당으로 잘못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야당은 약간 톤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톤을 한 옥타브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기억에 남는 국정감사 고성 베스트3를 뽑아봤습니다.

아니 '워스트3'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보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헌 이사장이 진술할 내용을 미리 입을 막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도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가만있어 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뭐하는 거야!]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디에다 삿대질이야!]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아하하하하하하하.]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완장 그만 차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창피한 줄 아세요!]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아하하하하하하하.]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박범계 의원님!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란 말입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박범계 의원님하고 권성동 위원장님 싸우는 장소입니까?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창피해서 회의를 못하겠어요. 정말 답답해. 내가 의사진행발언 하잖아.]

정우택 열 받게 한 함승희, 때아닌 반말 설전.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함승희 / 강원랜드 사장 : 다음 질문 하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감장에 와서 그다음 질문하시죠? 그게 지금 무슨 태도야?]

[함승희 / 강원랜드 사장 :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함 사장이 국회의원 안 하고 법조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 앉아서. 청탁이나 받은 거예요?]

'거침없던' 고영주, 이사직 유지는 가능할까?

27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감을 거부하는 정당에 연사로 출연하셨어요.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아니 쉬는 시간에 거기에 간 건데 그걸 가지고….]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가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거 미리 주의를 줘서 안 가고 그렇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검사 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증인한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가 잘못됐느냐고요? 뭘 잘했어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똑바로 하세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아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이렇게 올해도 국민들은 막말과 고성만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언제쯤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앵커]
국감, 화제의 장면들 장민정 앵커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국감에서 보니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활약이 굉장하기는 하네요.

[인터뷰]
활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제가 아마 국감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 출연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고성, 야당은 톤이 높아야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초선, 재선급들은 공격수로 배치하는 경우들은 원래도 있습니다.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는 좀 진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격수를 원내대표가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느 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 전략과 전술의 큰 틀을 짜놓고 그리고 당이 움직여야지 그때그때 기분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그런 당의 진로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언론 장악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청와대의 언론 장악의 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쟁의 방향을 지금처럼 할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해놓은 방송법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이거 방송법 하자고 했잖아. 여당 됐다고 생각 바뀌는 거야? 이거 하자, 방송법 그것을 통과시킨 후 입법투쟁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그래야지 명분도 있고 그 법이 통과되어야 사실 어느 한 세력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띠 두르고 나와서 마스크 했다가 벗고 쓰고 벗고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굉장히 주목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자동 출당 조치,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런 카드를 꺼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인터뷰]
지금 당헌당규에 두 개가 배치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당헌당규를 보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의총을 열어서 의원의 3분의 2가 가결을 해야만 제명이 확정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들고 나온 당헌당규에는 똑같은 조항에 위, 아래에 있는 항들인데 위에는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앵커]
윤리위 규정의 21조 2항하고 3항.

[인터뷰]
그렇습니다.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홍 대표의 입장대로 지금 자동 제명될 것이냐. 우선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박에서 지금 두 명이 타깃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둘인데 현역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청원 의원하고는 두 분이 또 어찌보면 진흙탕 싸움에 가까운 막말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녹취록이 그사이에 있는데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엉뚱하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어서 홍준표 대표는 크게 일갈을 또 한 번 했는데. 어찌보면 이 문제가 저는 동시에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당내에서 만약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그리고 의총을 열어서 이것을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당내에서 궁지에 몰리는 입장이 돼버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홍 대표의 입김대로 간다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자동 제명이 돼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사흘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국감 이야기를 했지만 국감에 자유한국당이 제2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 내부의 갈등에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강행했다는 거고. 친박 의원 몇 분은 강행을 하면 우리가 홍준표 대표 직무정지까지 생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사실 녹취록 파문 때문에 흐름이 바뀐 건데요. 애초에 제가 알기로 애초에 홍준표 대표의 생각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헌당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법원이거든요. 지금은 각자 정파에 따라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 모르니 깔끔하게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마무리 짓자. 그래야 아무도 시비를 못 걸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는.

그런데 이게 녹취록 파문이 터지고 홍준표 대표 미국 가고 서청원 의원 중국 가고 이러면서 변수들이 생긴 거죠. 벌써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우택 원내대표도 녹취록이 있으면, 만약 있는 게 맞으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러면서 약간 친박 쪽에 기우는 듯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도된 것을 종합해 보면 표대결로 갔을 때 홍준표 대표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명직인 이종혁 최고위원하고 사무총장직의 이철우 최고위원, 홍준표 대표 자신. 세 사람뿐이고 나머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친박계인 김태흠 최고위원하고 이재만 최고위원은 반대할 거고 가운데 있는 류여해 최고위원, 김광림 최고위원 , 이재영 최고위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걸 최고위원 의결갔을 때 부결되면 그 파장을 홍 대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 대표는 유권해석 해 보니까 최고위원 의결 필요 없어. 그냥 윤리위만 통과하면 돼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그렇게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친박계 쪽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까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원총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 지금 친박 의원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친박 청산과 관련해서 세모인 듯 아닌 듯한 두 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리고 류여해 최고위원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이 지나서 무슨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명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건 저는 당헌당규의 해석이고 이것이 정당하다, 보고 있습니다.홍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어떤 표결이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전에 정치력과 지도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서청원 최경환 제명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의원총회에 의결사안이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두 의원님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을지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제명 처분 최고위 의결 거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류여해 최고위원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을 또 내네요.

[인터뷰]
류여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 처음에 출마하고 돼서도 그렇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과 함께 자유대한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는 친박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찌 보면 나도 자유한국당이 박 대통령 출당 문제를 지금 가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나도 같은 편이에요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태극기 깃대에 얻어맞고 상당히 격앙됐던 장면을 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내심으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저런 태도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관망하기에는 친박, 비박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지난 여당일 때도 싸웠고, 지난 선거 때도 싸웠고, 선거가 끝나고도 싸웠고.

그 결과 바른정당이 뛰쳐나가서 개혁보수의 기치를 가지고 반박과 비박은 뛰쳐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지금 사실 박 전 대통령과 친밀성을 가지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정당은 오히려 1인 정당 있잖아요.

조원진 대표의 대한애국당이 항상 태극기 집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107석 의원의 규모에는 참 부끄러운 어찌보면 정당으로서의 포지셔닝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양단 간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우택 원내대표나 류여해 최고위원이나 모두 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어떤 답도 속 시원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다.

결국에 제가 보기에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O.K. 목장의 결투가 이번 주에 빨리 결론이 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O.K. 목장의 결투, 혈투. 어떤 결론이 날지 참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혁신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친박은 역사적 죄인이라면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우파 몰락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작은 이익에 파묻혀 공작적인 정략과 술수로 여전히 당을 분열로 이끄는 작금의 사태에 혁신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기회주의, 분열주의를 조장하고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역사의 죄인’들에게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기를 재차 권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계파주의적 역사의 죄인들이 발호하는 모습을 방치하면 안 된다.

당직배제 등 강력한 추가조치로 당을 분열시키고 보수통합을 가로막는 역사적 범죄 행로를 차단해야 한다.

[앵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얘기입니다. 친박을 역사적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류석춘 위원장 하면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알려졌죠. 왜냐하면 류석춘 위원장 본인 자체가 뉴라이트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강한 보수죠. 우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우파의 주류가 친박이었다고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적인 친박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본인이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서 하는 얘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정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구구절절 옳은 소리라고 봅니다.

뭔가 책임을 지는 집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어쨌든 50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당시에 안희정 당시에 일반인 안희정 씨가 한 이야기가 우리는 폐족이다라고 물러섰습니다.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로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500만 표 이상으로 선거 진 것보다 탄핵된 게 더 큰 정치적 실패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이라는 정치적 실패를 했으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는 친박 세력들도 같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러나라고 해서 정계 은퇴하고 의원직 사퇴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보수 세력의 새로운 앞길을 터주기 위해서 당에서 좀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거마저도 못한다고 버티고 8선을 지냈던 분이 녹취록 얘기하면서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저건 진짜 공동으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류석춘 위원장이 저 얘기까지 했겠어요?

[앵커]
짧게 한마디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짧게 말씀드리면 저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친박 인물로 보여졌던 사람이잖아요, 국민들의 눈에는. 그런데 지금은 친박을 청산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분인데, 인물은 같은데 얼마 전까지는 박 대통령 탄핵, 이건 과하다. 지금은 친박을 청산해야 보수가 산다. 이 논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청원, 최경환 두 명 내보내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들이 나가면 깨끗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는 계속 앞으로 남을 겁니다.

홍준표 대표도 일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 동정여론으로 대선을 치른 분이 지금 와서는 잘라내고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같은 인물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나가기가 힘든데 이 한 꼬리를 자르기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찌보면 윗물은 그대로 고여 있다. 그러면 나머지 친박계 인물들 없습니까?

공천받은 인물들이 다 친박이었던 정당인데. 이런 면에서는 혁신을 더 고강도로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저강도 혁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 어디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결단을 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