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 탈출, 성매수男이 도왔다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인천에서 10대 여학생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집단 폭행에 성매매 강요까지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뒤를 쫓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범인들이 조금 전에 잡혔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고를 벌이고 나서 부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인천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오산휴게소에서 경찰 고속순찰대의 검문 등에 의해서 현재 잡혀서 다시 인천 남동서로 지금 압송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요. 먼저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폭행당해서 입술이 퉁퉁 부은 이와 같은 모습이 SNS에 게재가 돼 있는데요. 경위를 보게 되면 가출 여중생,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여중생 15세인데요. 여중생인데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 밖 아이들인 셈이죠. 15세 소녀 두 명과 20대 남자 두 명. 즉 네 명이 이 피해자를 집단 구타한 것입니다.

[앵커]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다 여중생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학교를 그만둔 15세 중생 또래 나이고요. 피해자는 올 2월에 곧 졸업할 여고생입니다. 그런데 남동구 편의점 앞에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한 5시 반경에 이 네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강제로 차량에 태웁니다. 차량에 태워서 이 남성의 빌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 속에서 무려 20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아마 그 중간중간에 골목 등에서 6시간 이상의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폭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너는 성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요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K5 자동차의 성매수 남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18세 피해자의 얼굴을 봤더니 상당히 상처투성이고 멍이 들었기 때문에 성매수남이 이러면 안 되겠다, 너 빨리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운전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이용해서 결국은 도망을 가서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이 상황을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SNS 상에 여중생 인천 피해사건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 피해자는 곧 2월달에 졸업을 할 여고생이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산휴게소 근처에서 이 네 명이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감금에 폭행 그리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것이 함께했기 때문에 공동상해, 공동감금, 또 공동폭행 플러스 지금 성매매에 대한 강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형의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점. 그리고 이것이 혹시 처벌이 약한 탓이 아니냐. 그래서 소년법에 의하면 특칙이 있습니다. 비록 14세 이상이기는 하지만 보호처분한다든가 또 구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증거인멸, 도주의 가능성 이 정도가 있다고 하면 구속이 되지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18세 이하의 소년범죄자들에 있어서는 이것 플러스 또 다른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됩니다.

이번 사항도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즉 처벌이 부족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의 규율을 강조하는 이런 예방에 관한 법안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