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15일) 새벽 석방됩니다.
지난 2016년 28일 긴급 체포된 뒤 503일 만에 석방입니다.
문 전 장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형을 확정받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구속 1호'인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선고를 받았지만,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인 6개월을 넘겨 구속 기간 만료로 일단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되지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 부족한 날만큼을 더 복역하게 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