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혐의는?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기도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영장심사가 있었는데요. 최 모 전무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모두 4명에 대해서 영장이 신청됐었는데 영장청구가 됐었는데 최 전무만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이고요. 특가법상의 횡령, 배임 부분. 왜냐하면 이것은 노조를 와해시킨 어떤 결과로써 특정한 액수를 제공한 부분, 그 돈이 누구 거냐. 그럼 회삿돈을 줬다고 하면 그런 횡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노동조합법 관련한 부분은 81조 부분입니다. 부당노동행위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혐의 소명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심상정 의원도 폭로했던 부분이고 최근 다스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을 압수할 때 나왔던 6000건의 문건을 통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문건이라든가 관련자의 진술을 대조해 보면 혐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최 전무가 구속된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인멸할 어떤 부분을 했다. 이것이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윤 상무라든가 밑에 있던 다른 세 분은 그런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지 않느냐. 때문에 한 사람만 구속된 상황입니다.

[앵커]
총책임자가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삼성서비스에서 최 전무가 2013년도부터 노조 와해를 목적을 설립된 TF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때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이걸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서비스센터 4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노조활동이 활발한 4곳에 대한 와해 공작, 위장폐업을 지시한 거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2억 원 정도 지급한 것도 있고요.

저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양산서비스센터 노조원 염호석 씨라는 분이 그때 목숨을 스스로 끊었거든요, 2014년도인데. 이때 장례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염 씨의 아버지를 회유하면서 6억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노조 와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본인이 제일 앞장서서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전무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 단독적으로 이 일을 했겠느냐. 결국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임원, 특히 검찰에서 눈여겨보는 것이 미래전략실이거든요. 지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이후로. 그래서 미래전략실의 임원이 누가 관여를 했느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미 아마 그 라인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 전무를 구속하는 것 자체는 결국 앞으로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속 상태에서. 결국 윗선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최 전무라는 사람이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거죠. 원래 삼성전자 인사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있었던 분을 전자서비스로 계열사로 일종의 승진 파견한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부분에서 인사라인 관련된 부분은 그룹의 핵심들이 모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인력관리 방안으로 본다면, 그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이라든가 의혹이 나는 건 그런 부분이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쪽의 인사라인을 파견해서 노조 와해,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 그룹 수뇌부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얘기되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조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있고 또 그 밑에 협력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 와해 작업은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지역에 그것을 일종의 어떤 제품들을 수리해 주는 그런 센터가 있는 거죠. 각각의 부분에 노조가 구성이 됐다고 하면 소위 그린화작업은 그 자체를 압박을 통해서 폐업을 시킨다든가 그런 다음에 다른 곳에 바로 똑같은 것을 다시 설립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법인은 다른데 운영 형태는 유사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협력업체에 있는데도 협력업체의 노조도 와해시키려고 했었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법인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관련없다. 말하자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는 관련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고용관계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본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관련된 수사 상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