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측 변호사 "사실상 작업 당한 것...망신주기"

[앵커]
슈의 도박 의혹 관련인데요.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2명으로부터 6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얘기가 돼 가다가 슈의 법률 대리인이 나와서 거꾸로 우리가 작업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슈는 사실은 그런 카지노에서의 도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너 구경이나 해 봐라라고 데리고 거기를 간 다음에 그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에 빠지게 해서 도박자금을 1800%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붙이면서 내 돈을 빌려줄 테니 도박하라는 식으로 이 사람을 꾀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슈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오히려 이 사람은 사기죄의 피해자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사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나중에 슈 씨가 혹시라도 도박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광고 그동안 찍었던 것 위약금 물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아마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강력하게 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슈 씨 측 변호인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측 변호인은 합법적 카지노 업장에서 하는 것인데 무슨 그런 게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카지노에서 이런 소위 꽁지라고 하는 사람이 돈 빌려주는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고리대금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자제한법을 훨씬 넘어서는 이자를 내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앵커]
제가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 거꾸로 사실은 슈 측 변호사측에서 역공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슈는 어쨌든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카지노에서 도박한 게 괜찮은 것인지.

슈가 이중국적이라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중국적이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이중국적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영주권 소유자라도 이 장소에 가서 소위 말해서 카지노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재미 목적이나 오락 목적에 국한돼서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박에 베팅을 한 액수를 보게 되면 6억 원을 훨씬 넘는 이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상습도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고 수사 기관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식적인 카지노를 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것은 상습도박이다라고 하는 도박죄의 혐의 중에서 상습도박을 의율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출입해서 카지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도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8000만 원 이상을 베팅하는 모습을 특정적인 VIP룸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얼굴을 가리려고 하느냐. 또는 개인의 고정된 폐쇄공간이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카지노 출입,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을 떠나서 도박의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의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습성.

[인터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앵커]
무슨 이야기냐면 슈의 국적 문제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상습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한국 국적이죠.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앵커]
그래서 이중국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인터뷰]
이중국적은 그럴 때 이중국적을 쓰는 게 아니고 국적은 한국 국적입니다, 이 사람 자체는.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8세까지만 허용을 해요, 아이들일 경우에. 그렇지만 18세가 넘으면 국적을 하나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적을 포기하더라. 그래서 남성들이나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는 본인이 외국 국적을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중국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게끔 해 준 게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국적이 이제부터 허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슈 씨 같은 경우 이중국적이 아니고 한국 국적이지만 다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혹은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는 영주권자이다. 일본 영주권자. 그런 걸로 봐서 들어가서 도박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도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문제는 강원랜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강원랜드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강원랜드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도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게 거기서 많이 도박한다고 해서 상습도박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허용된 카지노와 같은 합법적인 곳에서 상습도박으로 처벌하는 거 거의 없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 불러서...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하는 건 우리나라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죠.

그렇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얼마든지 허용하니까 그건 상습도박으로 처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요점은 실질적으로 카지노에서 6억 원을 빌린 것 자체가 문제예요.

도박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6억이라고 하는 돈을 왜 빌렸는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도박자금을 빌리면 민사상으로 변제의무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도박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만약에 합법으로 가능한 카지노에서 빌린 돈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주는 게 1800%라고 하는 이자를 일부러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작업을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국적에서부터 이게 도박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것이 불법인지. 하여튼 수사기관의 조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