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죽음의 외주화' 막을 제도는 없나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향해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각종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 반복되는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삶을 마감한 고 김용균 씨가 살고 싶었던 내일이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오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강 의원께 여쭤보죠, 여당 의원이시니까. 고 김용균 씨 어떤 일을 하셨던 노동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강병원]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석탄 공급 업무에 종사하고 계셨는데 지난 9월 25일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수습생이셨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앵커]
같은 발전소에서요.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것도 알고 계시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8년 사이에 12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24살 청년의 죽음. 책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신 자유주의 물결이 90년대 중반에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을 끊임없이 외주화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것의 큰 목적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었죠. 그러다보니까 가장 먼저 원청 입장에서 위험한 작업들. 이것들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정비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먼저 외주화를 시켰는데요.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앵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강병원]
그런 것이죠.

[앵커]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물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 지금 서부발전인데 공공기관라고 하면 그게 외주업체가 하든 내부 직원이 하든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김 군의 사고는 석탄 컨베이어벨트에서 일어났지만 그동안 일어났던 한 10개 남짓의 사고를 보니까 이거 외에도 건설공사 안에서 또 시설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서부발전 자체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증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로 그것을 우리가 확대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각각의 사업 주체들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자각하고 좀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각개전투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전의식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정치권의 책임은 없을까요?

[김현아]
정치권의 책임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서울 구의역 사건 이후에 많은 법률들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요.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지 또 제가 상임위에서 간사나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법안을 발의해놓고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떤 순위로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도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협상을 해서 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오늘 이 출연을 계기로 해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나 봤더니 상임위에서 자체의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고 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앵커]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현아]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꼭 사람이 많이 죽어야지만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하게 사고를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수선을 떠는 것보다는 이런 작은 죽음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고 작은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면 저는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작다고 말씀하신 것은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김현아]
그럼요.

[앵커]
뭐라고 할까요? 정치권의 책임. 여야. 공히 다 지어야 한다고 보이는지요?

[강병원]
그렇죠.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특히 위험을 떠맡았던 하청업체 직원들. 외주업체 직원들의 죽음들을 우리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정치권이 진작에 나서서 이 원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기에 투자하게 하고 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19대 때도 많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시에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가 못 됐고요.

그 논리는 그거였죠. 이런 과도한 규제들이 기업의 생산 의욕을 위축시킨다. 기업가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였었는데요. 저는 생명과 안전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이 강화가 돼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 쪽에서 안전과 관련된 법안에 특별히 반대가 더 심했다, 인정하시는지요?

[김현아]
글쎄요.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 확인을 해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사실확인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우리가 고용의 문제로 보느냐 또는 어떤 기업과 산업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법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노동자들을 지금 우리가 외주화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만 정규직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정규직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규직화가 일어나고 나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라고 보면 서부발전은 정규직화의 대상에서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지도 못하고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정규직화에서 우선순위가 있었나. 어디가 가장 시급한가. 지금 공공부문의 일자리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왜 이게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도 특히 외주화를 굉장히 사회문제화해서 제도 개선을 외쳤던 지금 민주당도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또 국민들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제가 강 의원님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현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앵커]
정규직화 해야 한다?

[김현아]
그러니까 정규직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앵커]
서부발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김현아]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여기는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규직화로 가면서 저는 꼭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왜 박근혜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비용 절감을 얘기했느냐.

굉장히 나태하고 생산성이 낮고 공공부문의 어떤 그런 민첩한 부분들, 창의적인 것들이 구현되지 않고 그냥 만년 신의 직장으로서 그런 혜택을 누렸던 공공 부문의 안일함, 그런 나태함도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부문의 정규직화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반드시 생산성을 점검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같이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강 의원님, 서부발전은 왜 정규직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까?

[강병원]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저는 큰 틀에서 우리가 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생산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비용으로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중심이었고 정부는 작아야 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는 그런 논리가 횡행했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도 외주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외주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중간에 또 하나의 노동착취 계층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갖던 정책이 올발랐는지 저는 근본적인 반성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정책에 대한 폐해들을 많이 지적했고 이제는 정부가 안전의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고 책임 있게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이 사건을 봤을 때 이런 상시업무, 지속업무. 이거 외주화 줄 일이 아닙니다.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해야 하죠. 그리고 특히 유해 업무, 위험 업무도 저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상시적이고 위험한 업무는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 얘기할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라고 부르죠. 공기업의 나태 또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선진화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공기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제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써의 선진화 정책, 민영화 어떻습니까. 옳았다고 보시는지요?

[김현아]
그런 정책이 약간 실효를 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영화에 가속이 붙는 시기가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반대로 또 공공 부문에서 흡수하는 과정이 시기에 따라서 저는 쏠림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저는 그런 것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그때 공공기업의 선진화를 이야기할 때는 공공 부문의 비대화 또 방만 경영,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도 보시면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이 공기업 취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현상인가라고 봤을 때 저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약간의 딜레마인데 우리가 상시업무냐, 안전업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요즘 반복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실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몇 년 뒤에 그런 것들이 기계가 대체하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같이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몇 년 뒤에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대량 실업자나 아니면 조직 안에서 역할을 못 찾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아니 그런데 구조조정이 쉽지 않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결국 나중에는 공공기관을 대폭 줄여야 되는 정치적인 명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사실은 크게 단행할 때 이전에 문제점이 있지만 현상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에 다음 단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도 그 동안에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일종의 반테제라고 보면 이것이 이 현상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앞을 보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정규직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현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규직화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안전, 시급했던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였나, 한 번쯤 점검해 볼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서 잠깐 준비한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희생된 노동자의 어머니 말씀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 모 씨 / 숨진 노동자 어머니 : 앞으로도 이런 일 겪어야지 시정이 되는 건지 바로 지금 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앵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외침을 들어보셨습니다. 아들 문제와 함께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떤 제도가 도입되어야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강병원]
저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유해업무, 위험업무를 외주 주지 말자. 이런 법안들이 많이 제기돼 있었고요.

원청이 하청업체에서 뭔가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지게 하는 그런 법안들. 그리고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있었는데 다 19대 때 폐기가 됐습니다.

[앵커]
왜 폐기됐습니까?

[강병원]
기업에게 과도한 규제를 하는 거다.

[앵커]
누가 반대했습니까?

[강병원]
주로 죄송하지만 한국당이 주로 반대했죠.

[앵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면 서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못 주는 사업으로 분류됩니까?

[강병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고 이 김 군 같은 경우도 2인 1조가 원래 작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작업한 거 아닙니까? 2인 1조라는 것을 혼자 작업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인력을 더 줄여서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꼼수가 드러난 것이거든요.

저는 16년도 구의동 스크린 사고로 김 군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역시 2인 1조가 작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서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열차에 치여서 김 군이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가 10월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19대 때 폐기됐다고 하는데요. 구의역 사고는 2016년 총선 후에 일어났죠.

[강병원]
저희 당이 19대 때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업무, 유해업무를 외주로 못 주게 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내놓았는데.

[앵커]
제가 여쭤보는 것은 19대 때 이미 냈던 법안이고 그게 통과됐으면 어쩌면 구의역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19대 개원하고 지금 2년 이상 흘렀습니다. 왜 아직도 통과가 안 되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강병원]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기업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

[앵커]
여전히 그런 논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기업을 조금 더 옹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또 규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규제를 더 완화해줘야 하는데 규제를 더 한다는 그런 프레임에도 갇혀 있었고요.

[앵커]
김 의원께서 두 가지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지, 기존에 반대해왔는지. 그리고 이 법안을 반대하면 다른 대안은 있는 것인지요?

[김현아]
제가 진짜 관련 상임위 법안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또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는데 여기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인이 저렇게 노동자가 노동의 현장에서 불의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방기하고 그것에 맞서서 기업을 편드는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해당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과 관련된 법과 연계될 때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조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조치이거나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마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저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부처가 이 법안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대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당에서 간사님이 반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것이 빨리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오늘도 김 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노동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데 참여를 했고 그 사진이 지금 죽음을 맞이해서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저는 새 정부가 우리가 바뀌고 나서 자꾸만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실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만 고쳐서 할 수 있는 거. 또 서부발전은 공공기관입니다. 정부가 의지만 갖고, 예를 들어서 외주화를 시키더라도 강제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공기업 평가에서 우리가 비용보다 예전에 다른 우선 항목을 갖고 공기업을 평가하면 평가에 목매는 공기업들은 당연히 행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그러면 법이 바뀌지 않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게 언제 바뀔 수 있느냐라는 그 현장의 절절한 외침이 있다면 저는 국회를 압박하시기 전에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됐고 뭐가 안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강병원]
저는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근로감독이라든지 그 현장을 철저하게 법에 지켜진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특별근로감독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들은 법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도 나와 있는 겁니다.

[앵커]
그 법은 누가 내놓았습니까?

[강병원]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앵커]
언제 내놓았습니까?

[강병원]
올해 10월 30일에 내놓았습니다. 11월 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법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법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뭐냐 하면 유해, 위험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크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청이 이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을 시키게 되고요.

[앵커]
이 법은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강병원]
모든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면 위험하고 그리고 또 지속성이 있는 업무는 외주 자체를 금지하고요. 외주를 주는 업체라 하더라도 외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청이 책임진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원청이 서부발전 아닙니까? 서부발전은 무재해 사업장이라고 5년 동안 산재보험료 22억을 감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몇 년 동안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망 사고가 12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장은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왜, 위험한 것은 다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 원청은 이런 책임을 다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업재해 22억을 감면받는 발생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하면 한전, 한수원, 발전 5개사에서 5년간 산재노동자가 1065명이었습니다.

이때 이 원청들은 무재해 사업장이라고 인증받아서 산재 보험률을 497억을 할인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앵커]
그런 일이 이 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법으로 고쳐져서 원청의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사안과 관련성이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국회로 기왕에 정부안이 넘어와 있다고 하니까 곧 임시국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논의가 활발해질까요?

[김현아]
오늘 이 사건과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압박을 받으실 것 같고요. 일단 힘 있는 여당에서 한번 논의의 테이블로 올려놔주십시오.

[앵커]
일단 두 분 사이에는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부분은 공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산 문제로 들어가보죠. 두 분 상임위와 예결위는 아니세요. 교육위시고, 기재위시고.

[김현아]
특히 저는 비례위원이라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 특히나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아]
그런데 이게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을 보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증액을 하고 아무리 중요성을 해도 이게 예결위 또 예결위 소소위에 가게 되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걸로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게 들어오기도 해서 이게 얼마큼 상임위에서 처음에 의도한 대로 가는가라는 것에 많은 회의가 들었고.

사실 저는 이참에 국회가 오히려 예산 편성권을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소소위에서 오늘 많은 언론이 비난하셨던 것처럼 쪽지예산, 밀실예산. 그래서 결국은 해당 지도부들의 지역구 예산 잔치로 끝나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 자체는 그렇게 예산에 논점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는 없었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이전 상임위에서도 보는 건데 상임위에서 아무리 저희가 열변을 토하고 필요성을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에 올라가서는 제 손을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앵커]
혹시 장내의 윗선에는 항의를 해보셨어요?

[김현아]
저요? 제가 항의할 군번까지도 안 되는데 이게 비례대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챙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딱 한 가지 예산을 챙겼는데 그게 요즘 고시원과 같은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 실태 예산이었는데요.

정말 제가 그때 저희 지도부의 많은 분께 부탁을 해서 정말 소액인데 따서 그 연구결과가 올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주력적으로 했던 예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 3년째 되다보니까 다른 예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는 보이고 이제는 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앵커]
지금 청년 주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뭐라고 할까요.

예능까지 출연하셔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어요. 시간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청년 주거와 관련된 법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는 예산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법안은 통과가 되어 있나요?

[김현아]
법안이 발의가 됐고 그게 제정법이었기 때문에 공청회까지 올라가 있고 법안 소위 한 번 거쳤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상임위가 교체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면 의원이 끝까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국토교통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 법을 통과하러 제가 상임위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안 챙겨주고 계십니다.

[앵커]
그렇게 당내에서 안 챙겨주면 당하고 코드가 안 맞는지 의심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현아]
그렇게까지 진전되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땀이 나는데요.

청년주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보면 저희 당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서는 당의 핵심 법안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오히려 이게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민주당에서 별로 호응이 없으셨어요.

[앵커]
그래요? 여쭤봐야겠네요. 이번 예산안에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강병원]
일단은 저희 정부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굉장히 중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 23조 5000억이 배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57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은 못할망정 이 원안은 사수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원안도 사수했고요.

그다음 R&D 예산 같은 경우에도 대폭 늘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그리고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대비한 예산들을 잘 선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9000억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요.

[앵커]
쪽지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시잖아요. 지역구 예산이 좀 늘었습니까?

[강병원]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예산이 한 번에 다 갑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다 가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막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은 없는데요.

저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 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립한국문학관이 유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 문학관을 짓는...

[앵커]
지역구 예산은 아니고요?

[강병원]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문학관이 유치됨으로써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앵커]
다음 총선에서 이거 제가 유치했습니다라는 이런 말씀 안 하시겠네요?

[강병원]
해야죠. 그래도.

[앵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강병원]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에 유치되기를 굉장히 응원했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쪽지 예산으로 딴 것은 아니고요.

국책사업이 저희 지역에 오게끔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의 공을 이야기할 만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별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요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느 선에서 타결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이게 보면 분담금 총액이라든지그다음에 증가율, 협정 유효 기간들을 다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 측에서 협상 초기에 작전 지원하는 항목을 철회했습니다. 작전 지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B-52 같은 전략 자산이 괌에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측에서 이것은 주한미군이 주둔할 때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주는 것이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까지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대신에 군수지원의 기존 항목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미국 측하고 논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의가 잘되고 있다?

[강병원]
지금까지 올해 3월달부터 시작해서 9차례의 협상을 했고요. 이번 달 초 얼마 안 있어도 10차례 회의까지 하는데 그쯤되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앵커]
올해 안에 잘 마무리 될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김 의원께도 여쭤보죠.

[김현아]
150% 정도 인상했다고 하는데, 인상안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강병원 의원님이 그게 여태까지 잘 협상된 거라고 하시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미국이 한 300% 인상안을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수용 가능한 선까지 끊임없이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 외교적인 노력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데 얼마큼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키라고 보면 저는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하시면 미국한테 기가 눌린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주도적인 방법, 우리가 수용 가능한 선까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하실지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자리 이상이면 수용 가능합니까?

[김현아]
그거야 예산 범위 내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병원]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교환각서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이면합의한 거 아니냐, 오해받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협정문 본문하고 이행약정서를 포함해서 모든 협상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도 5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서 그만큼 국회에 자주 보고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후에 공개된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평가해봐야겠군요. 오늘 유치원 3법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