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검찰 앞 포토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습니다.
같은 시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죠?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전직 대법원장으로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오늘 어떤 부분 다투세요?) ….]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하기 바로 직전에는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심문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후배 재판 상담해주고 무죄 판결하신 것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영장 재청구됐는데 추가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각각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검찰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섭니다.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심문은 별도의 점심시간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319호 법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번에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지금까지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한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주심 대법관과 전범기업 측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 파견 판사를 늘려달라고 외교부에 민원을 넣거나, 법관 불이익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한 정황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심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며 공모관계를 끊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거가 안정적이고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법정 공방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영장심사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밤늦게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을 앞두고 시위대 충돌 상황에 대비해 법원 앞에는 경력 7백여 명이 배치됐고, 법원노조 등에서 수십 명이 나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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