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안 해 구제역 발생하면 천만 원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오늘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과태료 외에 매몰처분 보상금도 40% 삭감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