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밖에 안됐는데...한화 공장 폭발사고로 희생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선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화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서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오윤성]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어제 오전 8시 42분입니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소재에 있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거기에 거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지점은 다연장 로켓 무기인 천무라고 알려져있는데 천무의 추진체 내에 있는 추진연료에서 중심축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3명이 모두 2, 30대인데요. 지금 1명은 2010년에 입사를 했고 또 1명은 지난해 그리고 1명은 입사를 한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인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시신 부검과 관련해서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했고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지방고용청에서는 지금 조사관을 9명 파견해서 원인 조사를 하고 일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말 젊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인턴 사원이었다고 하는데 인턴의 경우에도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이 인턴에게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배치한 것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사상 사건에도 3명 모두 20~30대고요.

청년 근로자입니다. 한 명이 30대 초반이고 2명이 20대인데 그중에 한 명은 인턴으로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한 달이라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한 숙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 조치라든가 업무 숙련도를 따져서 배치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선 현장들을 가보면 위험하고 어렵고 꺼리는 업무들을 보통 하급자들이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이런 업무를 지시했을 때 하급자들이 또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현장에서 2, 30대 근로자들이 많이 다치거나 이런 사망사고까지 발생해서 이것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서 특히 인턴, 한 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본적인 회사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배치한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발하지 않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한화공장에서 이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해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윤성]
작년 5월에도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도 이와 유사한 건데요.

그 당시 로켓 추진체 용기에다가 고체 연료를 주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두 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병원에서 그리고 4명이 다친 아주 대형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망자들도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2, 30대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조치를 도대체 했다는 건가요?

[오윤성]
그때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난해 사고 이후에 안전투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안전 관련 예산을 한 60에서 70% 정도 증가를 시키고 또 이제 전담 인력도 2배를 배치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했으면 그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인데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과연 그동안 조치가 과연 효율적이었는가, 적절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일단 그 업체 측에서는 지난해 사고 이후에 뭔가 보완을 했다라고 하지만 유족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5월 사고 이후에 달라진 조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방화복 한 발 더 지급한 것 그러니까 그 방화복 지급한 것만 바뀌었고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했고 과거와 똑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안전불감증, 더군다나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확한 인재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앵커]
한화 측의 안전관리 소홀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고 계속해서 폭발사고가 이뤄지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경석 / 한화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허태정 / 대전시장]
이번 계기로 한화가 투명하게 내부시설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폭발사고 현장의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검은 연기가 정말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사고 이후에 관리감독 부분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윤성]
지금 통상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 저런 분들이 나와서 꼭 마치 본인들과는 전혀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표정을...

[앵커]
유체이탈 화법인가요?

[오윤성]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확실하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 5월달에 이 사고가 발생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됐거든요.

그 사고 발생 이후에 특별감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청이 주가 돼서 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결과가 사실 우리가 사고가 발생된 후에 특별감독을 했는데 그 결과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법사항이 486건이 발견이 됐고요. 안전관리 등급이 M-로 해가지고 거의 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2억 6000만 원. 그리고 시정명령이 271건을 부가를 했는데 어떤 특별감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그런 감독을 한 사람 측에서는 다른 어떤 책임은 없는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사고 발생됐던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감독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앵커]
문제점이 없었는지 관리감독을 했어야죠.

[오윤성]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작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특별감독을 하고 난 이후에 회사 측의 조치뿐만 아니라 그 감독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그거를 갖다가 따져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업체 측에만 일방적으로 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것이 관리감독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좀 부실한 게 뭐냐 하면 관할 관청에서 대전노동청이나 여러 군데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위험한 부분이 여기, 여기다.

고치라는 것이 시정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걸 사후적으로 감시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정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까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진정으로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공무원들이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안전최하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정 시기 지나서안전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다시 점검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앵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앞서서 상급자가 주로 이런 어려운 힘든 업무들을 하급자에게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런 구조적인 어떤 고용 형태도 들여다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손정혜]
이번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위험성이 높은 방산 업체에 생산라인에 젊은 사람들, 더군다나 미숙련자가 들어가서 업무에 바로 즉시 투입된다는 것은 위험성을 충분히 야기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살, 몇 년하 어떻게 업무 숙련도인 사람이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 2인 1조, 3인 1조로 해서 몇 년차 이상 이 업무에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이상이 반드시 참여할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숙련되지 않은 인턴 직원들이라든가 젊은 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위험한 업무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중급 관리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게요. 노동현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