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해 왔는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22년 대통령 임기 안에 기본생활을 다 충족한다는 얘기에 솔깃한 국민들도 있으실 텐데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앞서 대통령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전 국민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생애 주기별로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법 제도 또 예산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한다는 거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각 관계 부처에서 준비해 왔던 정책들을 합동으로 종합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새롭게 발표를 한 건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나요?
[인터뷰]
작년 9월에 발표한 것은 포용 국가라고 하는 큰 미래 비전. 국가의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거고요. 오늘 발표한 것은 그러면 그런 포용국가를 어떻게 어떤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각 부처별로 관계되는 정책을 실행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니까 돌봄, 배움 또 일, 쉼, 노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던데 직접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 하나씩 소개해주시죠.
[인터뷰]
그게 생애주기별로 그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율을 임기 중에 40%까지 늘리겠다는 게 약속이었는데요. 이거는 21년까지로 1년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미 그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돌봄도 저희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그 지역 사회에 맞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명 중에, 초등학생들 8명은 22년까지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부모님들이 귀가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원한다라는 게 주로 돌봄의 내용이고요.
[앵커]
돌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지금 몇 퍼센트까지 돼 있나요?
[인터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조금 다른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한 20%. 40%까지 늘리려면 아직 몇 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움과 같은 경우에는 유, 초, 중등, 대학까지 부모의 소득이나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누구라도 배움의 기회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올해부터 고교 무상 교육이 도입이 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더 확대해서 실제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앞으로는 직업에 대한 것들도 몇 차례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게 될 텐데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배움에서는 골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과 쉼과 노후가 있는데 일과 관련해서는 특히 남녀가,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하는 일과 가정을,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자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도 현장에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채움공제의 수혜자를 4배 이상 확대해서 그리고 질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만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나 정책은 상당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실현된다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지지를 하고 응원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은 다른 톤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전담사가 충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규모에만 치중한다, 질을 높이지 않고.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 어떻게 담고 있으세요?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돌봄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는 높은데 아직 공급이 거기까지 다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복지센터에 돌봄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약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나 이런 곳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지자체 단체장이 돌봄 시스템을 갖춰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양하게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맞벌이부부가 많다거나 그런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그래서 현장의 불만족이나 부족함들은 저희가 실행 계획을 통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보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앵커]
돌봄교실 이야기 나온 김에 아무래도 1호 정책이다 보니까 방과후 초등학생 저학년 1, 2학년 방과 후 수업이 최근에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사실상 무산,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터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올해 1학기부터, 3월부터 방과 후 영어가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2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그게 법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앵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시점인가요?
[인터뷰]
그런데 여야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도 잘 처리가 되었고 법사위가 처리되면 당연히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국회 상황이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국회가 열려서 이 법이 처리되어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나 학교 현장의 혼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확정이 돼야 맞벌이 부부도 그렇고 일반 아닌 부부도 그렇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의 방향을 정해가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노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든지.
[인터뷰]
그렇죠. 오늘 발표한 정책 중에서도 사실은 노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가구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OECD 평균에 비춰 보면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45% 정도까지 노인 빈곤율이 육박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노후를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치매부담률은 절반으로 개인 부담은 낮추고 또 어르신들 중에 네 분 중 한 분 정도는 살고 계신 집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아직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충분히 확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치상으로는 80만 개까지 확대한다는 거지만 또 역시나 현장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지킴이라든지 공익적인 이런 일자리가 많았다면 일자리의 개발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또 그 전에 자신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맞춤식 일자리를 요구를 반영해서 그렇게 매치를 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구조를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제한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목소리도 담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고교 무상교육만 해도 2021년까지 2조 원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오던데.
[인터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2조원가량입니다.
[앵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 2학기 고3이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2021년까지 재원 마련은 가능한 건지 이 문제는 두 가지의 쟁점이던데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기재부와 거의 합의점에 이를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고 있고요. 이게 합의가 되면 저희가 3월 한 초중순경에 부처 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조금 조율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앵커]
교부금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 이런 걸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그런 법 개정도 포함해서 논의중이신가요?
[인터뷰]
법개정은 어차피 국회에서 하게 됐지만 부처 간에 재원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견이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재부 같은 경우는 교육보다는 노인복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시죠?
[인터뷰]
무상교육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무상교육은 반드시 한다. 그게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 그리고 올해 2학기 때부터 3학년부터 시행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부터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실현 가능하고 또 내년 그다음에 21년에 전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것은 제 의지까지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방침대로 할 것이다, 계획대로.
[인터뷰]
네.
[앵커]
끝으로 오늘 같은 경우 혁신적 포용국가 발표 내용을 가지고 저희 YTN에 나오셨는데 내일은 또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전교조 방문하신다고, 양대 교원단체를 방문하시는 건데 취임 이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방문해서 부총리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가 관심인데 미리 소개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인터뷰]
내일 전교조만 가는 건 아니고요. 교총과 전교조를 오전 오후에 나눠서 방문합니다. 신년도 됐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양대 교원단체들을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고 또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교원 단체의 의견들이라든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국회에 교원지위향상법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현안들 목소리도 듣고 또 새해 인사겸 양대 교원단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번 거듭해서 법외노조 관련한 질문도 많이 받으셨고 내일 동선에 주목되는 이유도 결국 그 문제일 텐데 내일 전교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일 텐데 좀...
[인터뷰]
전교조에서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저희가 당장 법외노조 문제를 제가 법적인 절차들이 있는 것이라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떤 큰 틀에서 큰 기조에 변화가 온 건 아니고 내일은 그냥 방문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인터뷰]
인사하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과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저희 부처도 양대 교원단체들과 협력하게 교육 정책들을 풀어갈 그럴 생각입니다.
[앵커]
교육계 현안도 많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책을 가지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직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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