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강남 일대 클럽에 마약과 성폭행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명 클럽 '아레나'의 MD(영업직원)가 만취한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 80시간을 이수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3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만취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해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클럽 인근의 CCTV에 류 씨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은 채 나오는 장면이 담긴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류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점을 볼 때,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5시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클럽 '아레나'에서 술에 취한 여성 손님에게 접근해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성폭행 전후 과정을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류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류 씨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류 씨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가는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며 운전하는 등 자신의 차를 아끼는 모습을 봤다며, 이런 생활 태도를 운전할 때만 보인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내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벌 이후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주저앉다 서기를 반복했던 류 씨는 결국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얼굴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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