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버닝썬' 구속 1호 연예인...다음은 승리?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촬영 유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정준영 씨가 버닝썬 사태 관련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어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영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정준영 / 불법 촬영 유포 피의자]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 영장실질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앵커]
정준영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소명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부터 기다리다가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은 오후 9시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적인 물적 증거 상태 그리고 그 내역 또 범행 이후의 정황. 또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한 범죄의 특성이라든가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봤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휴대전화를 증거로 정준영 씨가 직접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다고 본 이유는 과거에 휴대전화 내용을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손정혜]
실제로 그 당시에 변호를 했던 변호사가 현재 증거인멸죄로 입건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관여된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이번에 영장발부사유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정하건대 휴대전화를 2대 제출하고 나중에 1대 더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 대화를 삭제하고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삭제해서 제출하고 경찰이 따로 디지털 포렌식을 했더니 일부 이런 건 삭제된 사실을 복구해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미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도 주요 증거를 인멸을 했는데 앞으로도 인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어제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정준영 씨 고개를 깊게 숙이고 그리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사과한다.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상당히 다른 출석하는 사람들하고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윤성]
이승현 씨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승리 씨죠. 그래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한 공항에서부터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공유한 그 증거 자체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심경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체 다투지 않고 수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수사에 전부 다 협조를 하는데 굳이 구속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점을 쳤었죠.

[앵커]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연예인으로는 1호 구속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준영 씨 외에도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있지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결과가 엇갈린 것 같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버닝썬 직원입니다.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는 클럽 손님을 폭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임원하고 아레나 클럽의 직원은 고객을 폭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후 과정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폭행 사건이 굉장히 피해자가 중대한 침해, 예를 들면 전치 8주 이상되거나 이렇게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는데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서로 쌍방 폭행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범죄 사실을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단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구속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가수 승리 씨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승리 씨는 지금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카카오톡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중에 성매매 논란이 불거진 표현에 대해서 오타다, 그냥 단순히 오타를 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변호사와 많은 상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접대 의혹과 연관해서 문제가 된 것은 대화방 내용 중에서 대만인 외국인 투자자를 언급을 하면서 메인 자리를 마련을 하고 여자 애들을 불러라.

그리고 잘 동그라미 하는 애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원이 일단 부르고 있는데 쌈마이, 쌈마이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라고 하는 거의 비속어입니다.

그 쌈마이를 부르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 씨가 성접대를 지시한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아까 동그라미라고 표시를 한 것을 노는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약간 좀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톡 내용을 이건 편집, 좀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앞쪽에 있는 내용을 다 생략을 하고 했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런 성매매 알선의 혐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을 안에 있는 내용을 노 자로 집어넣어서 잘 노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것이 크게 중요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필사적으로 본인들이 변호인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게 대화 내용에 비속어들 그리고 방송에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보면 일단 오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을 나열하면서 가격을 언급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느냐. 성접대가 아니라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손정혜]
조금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주요 전후 맥락이 있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성접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게 하는 대화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만 가지고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같이 가기로 한 김 모 대표가 인도네시아 왕을 만날 계획이 있는데 여자친구 대행할 아르바이트를 주선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사업상 동행할 여자를 우리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드 구하듯이 그렇게 구해 준다, 이런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대화한 내용들을 보면 그와는 좀 맥락이 동떨어져 있고요.

더군다나 여성들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면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1000만 원, 수백 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객 아르바이트를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고용하는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성접대, 성매매 알선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단편적인 대화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전후 맥락과 그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돈의 액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이런 대화는 있었지만 실제로 여성이 같이 참여하지 않았고 김 모 대표라는 사람과 승리 씨만 인도네시아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 대중들, 특히 네티즌들은 말장난 한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비난이 거세거든요.

조금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그 변호도 이제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데 대중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재판장도 설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주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또 승리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해명하는 부분들이 많은 대중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접대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리 씨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라든지 구속영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하기가 어떨까요?

[오윤성]
사실 이제 승리 씨와 연관해서 성접대 부분은 본인이 저렇게 완강하게 어떻게 보면 철저히 부인하고 말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승리 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마약이라든가 또는 탈세라든가 기타 경찰관과의 유착 관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처음에 문제가 시작이 된 건 승리 씨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승리 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진하게 이뤄지는 것은 사실 그동안 군입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확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지난 18일날 승리 씨가 외국에서 코카인을 흡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목격자 진술을 확보를 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고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경찰들이 얼마큼 증거를 잘 수집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혐의가 지금 성접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가수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도주 시도를 했고 또 심지어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제안을 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해요.

[손정혜]
애초에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에도 언론사나 경찰관의 어떠한 청탁 또한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는데 지금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장에서 단속한 경찰관이 이 최종훈 씨가 도망가서 제압하기 위해서 수갑까지 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훈 씨가 이것을 무마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해서 뇌물공여죄로 지금 입건된 상태라고 하고요. 해당 경찰관이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무마의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경찰관과 지금 현재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속 경찰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주겠다라고 한 의사 표시 자체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고 차후에 이제 언론에서 이것이 거론이 됐을 때 거짓말로 응대한 부분도 대중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경찰관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화방에 또 관련된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200만 원이 아니라 대화방 참가자들한테 1000만 원을 준다고 의사 표시를 했었고 자기가 수갑도 찼다, 이런 진술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보통은 이렇게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적발이 되면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종훈 씨 건은 보고가 안 된 정황이 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보통 유명인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입수가 되면 사실 즉시 언론에서 보도하죠. 왜냐하면 공적인물이라고 해서 공적 가치가 있는 기사로 판단을 해서 상부에도 보고가 되고 언론사에도 전달이 되고요.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유명인 사건은 고소장만 접수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해당 기자분들이 다 알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0.97.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 이렇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가 금전적인 대가가 수수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보도가 나지 않았던 점이 있다면 석연치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 경위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또 승리 씨와 함께 계속해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전 소속사죠. YG엔터테인먼트.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YG엔터테인먼트가 과연 언제쯤 입장을 밝힐까 상당히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양민석 대표이사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양민석 /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더 밝혀지면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추후 입장을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승리 사건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주주들의 이익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앵커]
물론 지금은 승리 씨와 계약 관계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전 소속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뭔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가 높은데 글쎄요, 기대했던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오윤성]
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사건과 연관해서 YG엔터테인먼트에 있어서의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양현석 대표의 동생이죠, 양민석이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양민석 대표이사죠.

[오윤성]
양민석 씨 같은 경우가 이번에 다시 대표로 선임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버닝썬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조금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죠.

[앵커]
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