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박 씨가 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그리고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백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원금 3,300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동물 보호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 일부도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영장심사 직전에도 안락사는 끔찍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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