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 오나...전국서 파업 가결 속출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련 정책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면서 오는 15일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련 정책부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위성수입니다.

[앵커]
일단 현재 진행중인 상황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투표가 끝난 건가요?

[인터뷰]
투표가 끝났는데요. 아직 사업장별로 투표를 취합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서울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개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 집계 결과라고 표현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경기도에는 총 15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 투표가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3~4개 사업장이 최종 집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결과를 종합해서 오후에 공개되는 내용을 토대로 파업 찬반 여부가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파업 찬반 여부는 지역별 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파업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95%를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금 집계 중인 서울과 전남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충남, 청주, 경기도 광역버스 등 대부분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측과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버스기사분들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버스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력 충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임금 감소분 보전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오는 7월 1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하고요. 또 1만 5000명에 달하는 인력 충원, 버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특별시, 광역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리고 경기도처럼 광역도시들은 약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감소합니다. 버스운전기사들 전국 평균 월 임금이 346만 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줄어든 임금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태고요. 또한 지금 정부가 추산하는 필요 인력이 1만 5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장시간 운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 운전 및 교통사고가 해소되지 못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특히 환승할인이나 청소년할인 등 자가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국가교통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 재원을 부담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중앙정부가 나서달라는 게 가장 관건인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터뷰]
재원적 측면에서는 그간 민간사업 쪽,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왔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승할인이나 청소년할인 같은 비용 조정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사안을 축소해서 보게 된다면 사측이 버스업계가 되겠죠. 버스업계에서는 임금을 올려주면 좋겠는데 사측 입장에서는 이미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임금까지 올려줄 경우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유일한 수입원이 버스요금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7년 정도 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사측에서 지급 여력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일부 이해가 되긴 하는데 현재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측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동결을 하면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입원 자체가 막힌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다면 벽지 노선이라든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요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전국에서 노선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고 하던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사와 도의회 또 소비자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토대로 앞으로 타결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조정 신청 기간이고요. 조정회의가 두 차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종 14일날 조정이 만료되는 14일 모든 지역에서 일시에 조정회의가 열리는데 타결 여부를 저희가 쉽사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사용자측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조정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재의조정 기한이 14일이고 이때까지 합의가 나오면 타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건데 그 상황에서 지금 14일까지 한 닷새 정도 남은 상황인데 타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관건, 핵심 요구사항은 어떤 거라고 주장하십니까?

[인터뷰]
저희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교통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의 정상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교통 비용은 줄이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목적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버스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장들이 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흔히 버스도 시민의 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민들을 중심에 둔 협상 전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