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인권 침해 있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결정이 비민주적으로 이뤄졌으며 건설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제주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활동 내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해군기지 후보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배제됐고,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당시 투표함 탈취 사건이 있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이후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이 반대 측 활동에 대한 강경 진압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 것을 사과하고, 경찰 외 다른 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청에는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