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귀갓길' 혼자 사는 여성 노린 범죄...대책 '시급'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포의 귀갓길. 여성 노림 범죄, 대책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서울 신림동에 이어서 광주에서도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서 침입을 시도했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웅혁]
아마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하나의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서 문을 잡으면서 심지어 초인종을 누르면서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워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떨어진 곳에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피의자의 소지품을 봤더니 메모지에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관문 출입번호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혹시 이 여성이 잠이 들게 되면 이 비밀번호를 사용을 해서 침입을 해서 일정한 성폭행을 할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의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거침입 플러스 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뉴스를 보니까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여성 1인 가구 같은 경우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력을 꼽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면 치안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양지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던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범죄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면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혼자 1인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 같은 것을 손질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에 알려진 것처럼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나 하는 방법을 또 인터넷 같은 데 공유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거주자가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녹음파일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구제 작업에 나설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라서 저런 연립주택이 됐든 1인 가구가 많은 오피스텔 같은 곳이 됐든 이런 곳에서 혼자 사는 분들의 치안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고민해볼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건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 같은 경우 공동 현관이 있다고 하지만 따라들어와보면 특별히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죠.

[앵커]
따라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이 같이 사는 주민인지 정말 범죄자인지 이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논현동 사건 같은 경우도 강제로 끌고 간 사건이었는데 이 남성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웅혁]
20일 오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역시 귀가하는 여성을 제압을 해서 옆에 있는 소위 빌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완력으로 제압을 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정한 성추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도 지르면서 또 가해자의 머리를 잡아채는 이런 저항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CCTV 영상을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더군다나 머리카락이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혹시 DNA 분석을 통하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DNA 데이터베이스에 인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같이 CCTV가 있고 또 머리카락도 말씀하셨고 증거물이 있을 때는 범죄를 입증하기가 용이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입증이 힘들지 않습니까?

[양지열]
범죄 입증도 힘들고 스스로도 이걸 구제 절차를 호소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아까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긴급 신호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구조 신호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1인 거주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CCTV도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사기관이 같이 공유를 해서 CCTV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조명 같은 것만 밝게 해놔도 범죄율이 확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것이 순찰구역이다라는 표지판이 있고 실제로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구역이라는 것만 알려져도 그곳에서는 또 범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빈틈들이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조명을 크게 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대안들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웅혁]
그것이 이른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이다라고 하는 최신 기법입니다. 조도를 1도 높이게 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의 범행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이런 방안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혼자 거주하는 원룸 등에 일정한 형광색 페인트를 칠해 놓게 되면 본인들이 접촉을 했을 때 지문이 남기고 일정한 표식이 남기 때문에 아예 착수 자체를 안 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앵커]
형광색으로 칠하면요.

[이웅혁]
그렇죠. 예를 들면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같은 경우는 성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죄 예방의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원룸 등에는 아예 현관문의 편의 때문에 적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에서는 이것을 불편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현재 이곳은 안심 순찰지역이다또는 CCTV가 가동 중이다라고 하는 표시판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음으로써 일종의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인 것은 성도착이나 성적인 범행의 경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정기관에서 이와 같이 왜곡된 성의식을 쇄신시켜주고 교정시켜줄 수 있는 개선 교화 프로그램도 반드시 함께 가동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교화 프로그램.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성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전력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처음 초범이라고 해서 정말 초범이 아니고요. 대부분 재범의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내 교정기관에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최근 2~3년 사이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것을 한국형으로 조금 더 맞춰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꿀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이것도 먼 차원에서는 중요한 범죄 예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오늘 들리는 얘기 중에서는 조명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또 형광색을 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사실은 이건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경찰에서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여성의 대응 매뉴얼?

[이웅혁]
상당히 급박스런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아무래도 공포에 먼저 휩싸이게 되고요. 또 예기치 않는 행동을 통해서 또 자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출입문 자체를 자신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 휴대폰이나 또는 비상벨, 이웃 간에 바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경찰과의 예를 들면 일정한 112 버튼 자체도 아예 약어로, 한 숫자로 입력해놓게 되면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활의 보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설령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찾아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웅혁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