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법 개정해 자사고 폐지...안 되면 공론화로 결정"

[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전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여부를 공론에 부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일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자사고는 이제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습니다. 20년 전의 자사고 체제로는 담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평가를 통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갈등을 유발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 삭제 등 법 개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법 개정이 어려우면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여부를 국민적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차선책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등 법룰 개정에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자사고와 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일반고 전환 자사고가 입시중심의 폐쇄형이 아닌 협력형 교육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망학교에 한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 중점학교로 우선 지정할 방침입니다.

기존 일반고에는 학교당 8천만 원씩인 지원예산을 늘리고, 인원이 적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별 2천만 원까지 강사비도 지원합니다.

일반고 교사를 교육과정과 진로, 진학전문가로 양성하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반고 지원 방안은 기존 지원책과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로 미뤄 이번 대책 발표는 결국, 지정 취소 자사고 8곳에 대한 동의를 앞두고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분석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