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도 조작 의혹' 페이스북 과징금 부당 판결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천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해온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콘텐츠사업자들과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