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주변에서 '미제사건' 끊이지 않았다

2019.10.03 오전 10:52
■ 진행 : 김지선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이 살인 14건, 성범죄 30여 건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왜 갑자기 자백을 했을까요?

[오윤성]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서 본인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부인을 해 왔는데 9번을 통해서 본인의 심경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경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8차 사건은 모방범죄이기 때문에 9건의 사건, 그런 것을 아마 제시를 했을 것 같은데. 이춘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기에다 5건을 더 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도 약 30건 정도를 더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저께 하루 종일 톱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독방에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사실 이춘재가 들어갔을 때는 DNA와 관련된 개념이 정확하게 형성되기 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DNA에 있어서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식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이번에 결정적으로 첫 번째 5차, 7차, 9차 사건에 있어서 3건의 DNA가 동일하고 이번에 4차 사건 때 DNA가 일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제시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DNA와 연관돼서 본인이 더 이상 부인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의문이 자백을 믿어도 될지. 가장 먼저 의문이 드는데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해요. 이 확인을 왜 어떤 절차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중재]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 사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당신이 한 걸로 해라.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춘재 씨 입장에서도 어차피 DNA가 몇 건 나왔다는데 나머지 몇 건도 그냥 내가 인정해도 어차피 처벌도 안 받는데 하고 말자, 귀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앵커]
일각에서는 영웅심리, 주목받은 심리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중재]
주목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물론 지금 무기징역에 처해져 있고 앞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더 내가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석방될 가능성이 0%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심리에서 자기가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철저히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목격자들의 진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춘재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경찰로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 수사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경찰이. 뭘 실수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향후에 유사한 범죄가 나타날 때는 범인을 확실하게 검거할 수 있는 이런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또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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