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만기 /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육부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 입시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만기]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앵커]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거죠?
[이만기]
그렇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앵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입니까?
[이만기]
교육부에 의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높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13개를 정해서 감사한 겁니다.
[앵커]
이번에 조사 결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고교 서열화가 하나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공정성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먼저 고교서열화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신 등급이 오히려 일반고가 높았는데 합격률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등급이 낮은 과학고 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만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냐면 중학교 때 어떤 학생들이 일반고에 오고 어떤 학생들이 자사고, 특목고에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사고, 특목고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수한 친구들이 특목, 자사고와 과학고, 영재학교에 갔기 때문에 그들의 합격률이 높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래 취지 자체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잠재력과 여러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좀 확실해졌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까요?
[이만기]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기보다는 알던 것이 확인이 되었다 정도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대학들이 실제로 명목상으로 학교의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줄세우기를 한 건 아니고 단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만기]
그렇습니다. 아직 무슨 비리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고교등급제를 할 것 같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지 증거가 나오거나 어떤 실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부분을 교육 당국에서 추가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문제가 된 게 자기소개서 부분에 학부모의 영향력이라든지 혹은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실적 같은 것들이 기재가 돼 있는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기]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위법보다는 편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좀 꼼수를 부린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일부 사례는 발견됐지만 그것이 어떤 사례인지는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반한 사례가 나왔고 그 학생들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편법, 꼼수인데 이게 실제로 대학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만기]
원래 규정에 의하면 어떤 수상 등급을 쓰면 불합격이 되는데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쓰면 평가에서 제외는 하게 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당락에 미쳤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대학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정부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정시 확대하겠다, 그리고 특목고 없애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만기]
저희가 냉정하게 본다고 하면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시 확대 논거로 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확대 논거가 되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리가 나와서 그런 비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황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감사나 추가 조사에서 어떤 비리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정시 확대의 근거가 될지 몰라도 전제로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내신 등급이 다른 아이들이 붙었다는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숫자만 본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될 것 같은 근거가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추가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만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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