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죠. 물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김대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나와주시죠.
[김대근]
저희는 지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동부지방법원에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지금 10시 반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모여서 조국 전 장관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안에는 질서 유지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질서 유지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기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시 반이 가까워오면 조국 전 장관 이곳에 출석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 맞춰서 지금 법원 앞에서도 찬반 집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 기각해야 된다.
오히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양측의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집회는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현장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곳에 모습을 드러낼 텐데 오늘 좀 관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포토라인,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이전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요?
[김대겸]
맞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경우는 다섯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차례 검찰조사 모두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선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직접 입장을 밝힌 적도 없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질서유지선이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 측은 조 전 장관이 출석하게 될 경우 이 질서유지선을 따라서 법원 안쪽으로 출입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 만큼 조 전 장관도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취재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재진 앞에 섰을 때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단 한 번도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 없었는데 이번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정무적 책임을 진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그렇습니다. 이전에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반론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오늘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지금 법원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민들도 모여 있고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끼리 자리 다툼을 벌이다가 또 다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또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어떤 혐의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지도 짚어봐야겠는데 일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에요. 금융위원회 근무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정도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았다.
호텔 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무이자로 빌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의혹과 조국 전 장관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했는데 조 전 장관이 이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겸]
맞습니다. 우선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차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거나 또는 확인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 전 부시장은 구속이 이미 됐죠. 이렇게 구속이 될 만큼 중대한 비위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민정수석실의 경우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좀 더 감찰을 진행하고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 금융위 측에서도 자체 감찰을 통해서 좀 더 비위사실을 확인해 봐야죠. 비위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어그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을 하면서 비위 의혹을 확인을 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시 어떤 무마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아마 검찰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왔던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그리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책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걸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좀 짚어볼까요?
[김대겸]
맞습니다. 우선 서울동부지검, 지금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즉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원들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인데.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범죄혐의 성립에 의문이 간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와 그다음에 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세 차례 청구가 됐는데 앞서 두 차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마지막 세 차례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만큼 법원의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근]
조국 전 장관, 오늘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조 전 장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족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올해 안에 재판에 넘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조국 전 장관도 올해 안에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 하명수사 의혹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이 첩보가 처음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민정수석실이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조국 전 장관, 이번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발부가 될지 또는 기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 조금 있으면 이곳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현장 상황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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