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가 성전환 이후 강제 전역 당한 변희수 하사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하지만 군대는 성전환 수술에 따른 신체 변화를 부상으로 간주하고 전역 결정을 내렸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은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호르몬 치료나 가슴 수술을 한 성전환자에 한해 부분적 복무를 허용하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때는 허용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는 트렌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제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Society at Glance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다.
BBC는 "한국에서 성 소수자는 종종 장애나 정신질환, 혹은 종교적인 죄로 여겨지며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단체들은 한국이 게이 군인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 군대에서 동성 성관계를 하는 군인은 군법에 의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비판했다.
변 하사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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