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 비디오란 사이트에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했는데, 이용자는 전 세계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를 처벌할 수 있게 보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손정우 아버지가 송환은 가혹하다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게 뻔하다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과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장 일부는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송환 반대 이유로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가해자도 달리 보면 사회의 피해자라며,
"범행 초기에 잡혀 엄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미국에서 처벌받는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신을 손정우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와대 청원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했고,
"전세 사는 것이 안타까워 이사하기 위해 돈을 모으다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나 살인·강간미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고 적었는데,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오프라인에서 직접 강간하거나 성폭행한 것도 아닌데 온라인에 영상 좀 유통했다고 뭐 대단한 잘못이냐는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 굉장히 가벼운 방식으로 다뤄졌거든요. 제대로 처벌돼서 이 사회에 이것이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가 다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우리 당국이 처벌한 혐의와 중복되지도 않아서 송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 심리는 오는 19일 진행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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