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들킬 텐데'...학원 강사는 왜 거짓말을 했나

■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 인천에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강사로부터 시작된 집단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종훈 : 네, 일부는 동선까지 다 확인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에서 한 학원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거고. 거기서 감염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되돌아왔어요.

그리고도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염이 된 겁니다. 학생이 감염됐다는 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등교개학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인 상황에서. 중학생 1명도 있고 고등학생이 5명이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동료 강사, 그리고 학부모. 이런 식으로 감염이 이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많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들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아무래도 젊은층들, 그다음에 감염 초기에는 특히 굉장히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함께 작용하면서 갑자기 추가 2차 감염 또 3차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인천 학원 강사의 사례를 보면 지금 그래픽 보시다시피 학원에서 수강생들 6명을 감염시켰고요. 또 이 학원강사가 과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가구의 또 다른 과외교사에게까지 감염이 됐거든요. 교수님 이렇다면 3차 감염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경우: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보는 것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14시에 과외를 받은 걸로 동선이 되어 있는데 12일에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을 받았는데요.

시간상으로 쌍둥이의 다른 과외교사가 3차 감염을 일으켰을 것까지 시간이 짧아서 혹시 다른 연결고리는 있지 않나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연결고리가 없다면 이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3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3차 감염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으려면 그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실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조심스럽다. 방역당국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경우: 그렇죠.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다시 3차 감염을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인천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염자 수가 많아진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와서 본인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역당국에는 본인이 무직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처음부터 본인이 직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랬다고 하면 방역당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 차단에 나서면서 초기 확인도 하고 그랬을 텐데 처음에 무직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마 학교 졸업을 못한 상태 같아요.

성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보면 몰래 아르바이트하는 개념으로 학원강사 그다음에 과외.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숨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숨기게 되면 방역당국은 훨씬 더 번거로워지는 겁니다. 다 동선을 또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동선 확인을 해 보니까 학원에도 가고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고 마는. 그래서 방역당국이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더 허비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응도 늦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은 그런 사례입니다.

◇앵커: 나흘 정도 무방비 상태로 지역사회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천시는 이번 인천 학원강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 들어보고 오시죠.

[박남춘 / 인천시장 :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 : 오늘 중으로 학원 강사들 전수조사를 해서 이른 시일 안에 (확진자 방문 장소에) 갔다 온 분들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천의 20대 학원강사. 역학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준 만큼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감염병 예방법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18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행위,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혼선도 빚었고 또 막을 수 있었던 감염을 일으켰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산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종훈: 이게 사실 개인 간의 소송전으로 유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해배상 관련한 소송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입법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벌수위도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관계당국도 계속 고지를 시키고 있어요. 처벌이 강화됐으니까 이렇게 본인의 행적 관련해서 숨기려고 들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본인의 상태를 빨리 알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클럽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숨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신천지 사례보다 이 숨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신천지는 어찌 됐건 동질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찌 됐건 신도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기록들이 다 있는 겁니다, 개인 신상정보나. 그런데 이 클럽에서 명단을 다 처음에 작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찾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방역 전문가들의 공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끝까지 다 찾아내기가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본인이 숨기려고 하면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야 본인 진술과 휴대폰 동선이 다른 게 드러나서 발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인이 숨기려고 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고 그중에 감염자가 발견되면 그분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단계에서 또 추가적인 감염원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숨기고 싶어도 숨기실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