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10살 여아를 학대한 의붓아버지와 친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여아가 집 밖으로 나온 장면이 CCTV를 통해 공개됐다"라며 "계부가 아이를 프라이팬으로 지졌고 아이의 몸에는 멍투성이였다. 손에는 지문이 없어질 정도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라며 "아이의 인권, 아이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가해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엄벌해달라. 그냥 넘어가서 안 될 문제다"라며 "가해자 신상 공개도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후 2시 30분 현재 3,300여 명이 동의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사건 피해 아동인 A 양은 경찰에 계부와 친모가 프라이팬, 쇠젓가락 등으로 신체를 지지거나 쇠 막대기로 폭행하고, 자신을 목줄로 묶어 베란다에 가두었다고 진술했다.
A 양은 혼자 4층 다락방에 갇혀 지내왔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경사진 지붕을 건너 옆집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은 맨발로 길을 돌아다니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뿐 아니라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초등학생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관련된 청원이 이어졌다.
사진 출처 = YTN
지난 9일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벌어진 두 번의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했다.
이 청원인은 "학대 정황이 있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아이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해야 이슈가 된다"라며 "법과 시스템은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처벌도 약하고 아이를 보호할 기관은 서로 미루거나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가정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학대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아동 학대범 신상 공개 및 10년 이상 징역 등 강력 처벌 원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및 아동 보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와 같은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으로 정부는 12일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취학 연령 아동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 결석 등 정보를 토대로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점검할 예정이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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