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청법 위반하고 직권남용"...시민단체, 추가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운동연대는 오늘 추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고, 검찰청 공무원은 검찰총장이 지휘·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