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복 두려워 임원 메일 열어본 복직자...법원 "해고 부당"

부당해고에 소송으로 맞서 복직한 직원이 인사 보복을 우려해 임원들의 메일 등을 몰래 열어봤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복직 후 회사에서 받은 대우에 비춰보면 A 씨의 행위를 완전히 정당화하긴 어렵더라도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해고는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앞에 책상을 마련해 근무하게 하거나 회의실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하고 외부인처럼 휴대전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사례 등을 참작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사 인력 감축으로 퇴직한 A 씨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이듬해 복직했지만, 회사 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결재문서와 이메일을 열어 본 사실이 발각돼 다시 해고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