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전화연결 : 정형준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 등에 대해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사협회 총파업은 내일 예정대로 일단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료공백이 얼마나 생길까요?
[정형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진료 지원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휴기간이어서 휴가를 낸 의사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응급진료나 그런 필수 의료 부분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 외래를 진료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동네병원들도 문을 닫을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형준]
닫는 곳들이 있지만 참여율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공의 분들이랑 전임의 분들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개원 병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등 핵심 몇 가지 사항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맞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를 하겠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또 파업하는 데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파업이 정말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정형준]
저희가 봤을 때는 명분이 많이 약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가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전부 전면 철회만 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거부를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파업이 촉발된 게 바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정형준]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의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확충하느냐라고 생각하고요. 확충 자체의 반대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감축론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역 불균형이랑 종별 불균형이 심해서 30분 만에 응급실에 못 가는 지자체가 99군데 정도가 되고요.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진료 과목이 없는 거점 공공병원이 있는 곳들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치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부터 수련까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대도시 큰 병원에는 의사들이 몰리게 되고 또 대도시의 흔히 말하는 목이 좋은 곳에는 개원들도 많이 하지만 소도시나 또는 시골로 내려갈수록 의사를 보기 어렵고 또 어떤 과목은 의사들이 계속 공급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외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라든가 어떤 과목에서는 또 공급이 되지 않고 이 불균형을 과연 의대 정원 확대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정부는 그거만 되면 나중에 다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정형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사할당을 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의사 숫자라는 게 보건정책에서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입니다. 상수가 공급체계인데 공급체계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공급을 더 하는 거고 만약에 그곳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불균등을 해결하려면 사실 지금 한국이 민간 주도 공급 구조이기 때문에요. 민간은 지방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라도 필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계획이 분명히 이번에 나와야 충원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대도 나옵니다. 지역의사제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정형준]
이번 안에서 문제가 400명 정도 1년에 증원을 하는데요. 그중에 50명은 민간산업체 의사로 지정해서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회사에 배정했는데 의사정원 배정은 이렇게 민간사업체에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300명 지역의사도 수련기간을 포함하는 그런 의무 복무 10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레지던트, 전임의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수련 기간이 걸립니다. 7년을 제외하고 한 3년 정도만 지방에서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무기간 10년이 전문의가 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마다 과목마다 의사수가 불균형이다, 이런 문제는 고질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업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형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국가와 공공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우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넣을 건지 공공 클리닉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이번에 공공의대를 확충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공공의대 이번에 49명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이런 공공의대를 사실은 400명 대부분이 공공의대에서 수련을 해서 나가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만든다면 이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답을 먼저 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한 셈이 되어버렸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업이 이번에 한 번 하고 끝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는 거 아닐까요?
[정형준]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현재 상태는 명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협상을 하려면 의사수 증원이 됐든 감축이 됐든 대안이 필요한데 그냥 아예 백지상태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옳지 않아서 진료 거부를 계속 지속하기는 명분이 약하다, 하지만 학생하고 전공의 부분의 동참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서 훨씬 더 동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공의나 학생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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