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 논란'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해명·사과...의구심 여전

[앵커]
법무부 '직제개편안' 추진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 주무과장인 검찰과장이 사과와 함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추진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일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를 축소하는 직제개편 추진방향과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 등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지휘 기능 축소는 총장 힘 빼기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형사·공판부 강화 방안에 대해선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실성이 없다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지적까지 더해졌습니다.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철학적 고민은 전혀 없이 그저 가벼운 발상에서 나온 개편안일 뿐이라는 성토와 함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아무렇게나 뒤섞어 판을 깨면서 개혁으로 위장하려 들지 말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일선 의견을 듣겠다곤 했지만 주어진 시간은 2~3일에 불과해 사실상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전산망에 이례적으로 해명 글을 썼습니다.

김태훈 검찰과장은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면서 논란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순히 논의를 시작하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그때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먼저 시행되는 직제개편 대상은 대검과 중앙지방검찰청, 일부 청의 직접수사부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댓글에는 형식적인 의견수렴 모양새만 갖춰 이미 정해놓은 직제개편 방안에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도 잇따랐습니다.

법무부 주무과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는 반발과 함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