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장마 끝...수해 응급복구 87% 완료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장석환 /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마는 끝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거나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은 특별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앵커]
비가 그치고 수해복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역대 가장 길었던 이번 장마와 수해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장 기간 장마 또 거기에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양지열]
지금 잠정적으로 집계된 것만 봐도 사망자만 37명이고 실종도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4000세대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8000여 명가량 이재민이 발생했고 시설피해 같은 경우에도 3만 4천여 건입니다. 이 중에는 도로 같은 공공시설과 주택 같은 사적시설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고요. 결국 18개 시군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응급복구라고 해야겠죠. 그나마 지금 약간 막아놓은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게 한 87%.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마저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장 교수님, 이번 장마 참 길기도 길었지만 이번 비의 특징 자체가 게릴라성 호우라고 하죠.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였거든요. 이번 피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석환]
일단은 굉장히 길었죠. 공식적으로 기상청이 6월 2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제까지 52일 동안 장마가 있었죠. 역대급으로 가장 길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없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한 800mm, 900mm 온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1년에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이 1300mm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한 800mm나 900mm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연평균 강수량의 70%가 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가 왔다. 그리고 홍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가 많이 온 것보다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강도가 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이면 폭우라고 얘기하는데 80mm, 90mm 이런 강우 강도 때문에 집중적인 피해가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해서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장석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물관리의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우리 물관리의 관리주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은 아직 국토부에 가 있고요. 환경부가 전반적인 물관리를 한다고 해도 농업용 저수지 같은 부분은 농촌공사, 즉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이고 발전용 댐 같은 경우는 한수원, 즉 산업자원부 소속 소하천은 또 행정안전부 이렇게 각각의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들도 차제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앵커]
유기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시스템인 겁니까, 이게?

[장석환]
유기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죠. 하나의 예를 말씀드려볼까요? 이번에 의암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암댐에 그날 방류량이 초당 1만 톤 정도 방류가 됐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댐 자체의 관리권자입니다. 그렇지만 댐 자체의 관리권자라도 방류량의 결정은 한강홍수통제소, 즉 환경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또 하천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수초섬은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남부지방 피해가 상당히 컸고 물론 중부지방, 중북부 지방도 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을 끼고 있거나 강 하류 지천에서 범람피해, 홍수피해를 많이 당했죠?

[양지열]
피해를 놓고 보면 섬진강 하류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구례 같은 경우 읍내 시가지의 40% 정도가 물에 잠겼다라고 합니다. 또 남원 같은 경우가 제방이 120m가량 붕괴됐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내쪽으로 몰려들었던 것이고요. 충남 금산 같은 곳, 이런 곳들은 사실 인삼 재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재산피해만 해도 지금 잠정 집계만 해도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인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밭에 있는 게 아니라 보관돼 있는 인삼 같은 것들도 다 수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피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앵커]
인삼 재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섬진강이나 용담댐 같은 경우에는 하류 지역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댐을 방류할 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방류하면서 침수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장석환]
댐 방류 때문에 침수가 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댐 방류를 기준으로 보자면 댐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라고 해서 홍수기 때 미리 비워놓고 조절할 수 있는 용량을 하기 위해서 제한수위를 두고 계획홍수위,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그 사이에 용량이 홍수조절용량입니다. 이번에 섬진강댐 같은 경우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잘 지켜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섬진강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은 홍수조절 용량을 가지고 있는 댐입니다. 그런데 용담댐 같은 경우는 7월 30일 이후에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서 7월 6일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수기 때 제한수위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에는 조금 위배가 됐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양을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봅니다.

[앵커]
댐관리 부실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댐 운영 관리에 대해서 긴급조사에 나선다면서요?

[양지열]
일단 긴급조사는 계속해서 환경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지금 홍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조사를 했었고요. 오늘 발표한 건 조사위원회 구성하겠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와 관련 학계로부터 전문가분들을 추천받아서 민간 중심이 돼서 위원장도 민간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조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장마 기간을 보면서 보통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청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예측 가능성이 얼마큼 있었느냐. 규정 준수 여부도 규정 준수 여부지만 이걸 현재 정부라든가 관리주체에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예년 한 30년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면 알고 있었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도는 모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다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기존에 있었던 통계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기록이라든가 이걸로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다라면 잘못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 아예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물관리와 관련한 말씀을 주로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이 산사태 때도 그랬었고요. 다 마찬가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석환 교수님은 이쪽 분야 전문가시니까요. 우리가 댐을 건설하거나 상하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을 건설할 때 예측을 하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장석환]
보통 모든 구조물의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섬진강 하류의 제방은 100년 빈도 설계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100년 내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제방. 그럼 댐을 기준으로 하면 댐은 200년 설계 기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도심지에서의 침수가 하수관의 역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이런 정도의 각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설계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조사에 나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조사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장석환]
댐 같은 경우는 과연 홍수기에 댐 운영 룰을 잘 지켰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섬진강댐이나 화천댐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홍수의 치수능력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번에 홍수조절을 적정하게 잘 했느냐. 홍수조절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핵심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면 섬진강과 낙동강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이 침수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저는 이 분야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일주일 전에 제한수위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댐 방류 시기를 언제로 했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처음 기상청에서 예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나오고 있었다면 그때라도 방류시기를 다시 살펴서 기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았을까.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손 놓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급격하게 많은 양을 방류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산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거고 그 조사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한반도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앵커]
지금 곳곳에서 제방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댐 건설, 관리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후속으로 제대로 된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장석환]
기본적으로 제방이 이번에 섬진강 본류하고 낙동강 본류에 대한 제방이 두 군데가 붕괴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례 같은 데는 서시천이라고 해서 지류가 붕괴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본류보다는 사실은 지류지천이 훨씬 제방의 붕괴 위험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섬진강 본류의 제방은 원류형으로 즉 물이 제방을 낮은 곳을 통해서 원류해서 제방이 붕괴된 형태고 낙동강은 제방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일종의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조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앵커]
댐과 제방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장마 피해에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산사태 거의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한 8개 이상의 지역이 심각하게 산사태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고 또 산사태 같은 경우도 조금 전까지 말씀 나눴던 물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관리 주체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산림청인데 이게 또 산림청의 관리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산림청에서 봤었을 때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니라고 한 곳에 도로가 놓인다거나 전신주가 놓인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곳에 펜션 같은 건축물을 허가하면 그 이후에 방제설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마찬가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종합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최고로 긴 장마가 쏟아지다 보니까 피해가 크게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1600건의 산사태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산사태 피해상황을 보면 지어지면 안 되는 지역에다 펜션이 지어진다거나 도로가 건설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산사태가 커진 원인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할까요?

[장석환]
이번 산사태는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비가 오면 지반에 지하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리는 힘에 의해서 상당히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물이 흘렀던 우리가 물골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도로공사를 했다든지 펜션을 지었다든지 태양광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대책이나 산사태에 대한 대비 이런 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산사태가 사방댐의 방지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사방댐이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장석환]
전국에 사방댐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방댐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즉 장마철 이전에 한 5월달쯤 되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쌓였던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걷어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의 전문인력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는 사방댐 건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화면에도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산사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건 역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석환]
산사태는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과거에 개발행위를 해서 성토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났고요. 사방댐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화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이유 중의 하나는 기상청의 예보가 너무 안 맞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양지열]
기상청이 예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걸 다 막을 수 있었을까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비가 이렇게까지 온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우리 기상청이 오히려 많이 틀렸다. 그래서 때 아닌 노르웨이의 기상 사이트를 인용한다든가 일본이나 미국 쪽의 기상청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한국형 예보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맞지 않았다라는 게 기상청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또 결국에는 뭔가 지구환경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일기예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멀리 떨어진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상을 바라보는 모델보다 더 잘 돼 있느냐. 원인을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예보모델 하나 만들 때 보통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50년, 60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전해 주고 전문가분들에게 그걸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보 모델 지금 쓰고 있는 게 한 10년 정도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돌발적인 상황이죠.

[앵커]
장 교수님은 최근에 기상청 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또 해외 사례를 많이 연구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석환]
기상은 상당히 자연현상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지성 예보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데 국지성 예보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또 기상예보가 왜 중요하냐면 비가 100mm가 몇 시간 동안 오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역에 대해서 전체 물량을 계산하고 그걸 댐의 방류량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하류의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걸 따라서 홍수예보나 경보를 내리는 그런 바탕, 가장 기초적인 자료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중에 최상위에 있는 재료, 최상위에 있는 데이터가 기상예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보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위 조절을 잘 못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기상청 예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장석환]
그 부분은 기상청에서 어떻게 정확히 얘기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부분은 기상청은 기상청 예보대로 하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7월 말에 장마가 끝났을 거라고 예보를 만약에 했다면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을 제한기보다 위로 관리를 한 게 전국에 있는 모든 댐에 의해서 적용됐다면 그 얘기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기상청과의 예보 문제는 두 기관 간의 공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의 매년 집중호우가 내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석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2011년도에 굉장히 피해가 있었고요. 지금 한 10년 만에 왔는데 한 10년 동안 큰 비가 없었고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도 좀 느슨해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물관리의 체계가 아직은 혼재돼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마다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빨리 통합하고 더 나아가서는 물을 통합관리하는 최상의 컨트롤타워, 물관리청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장마 끝나고 벌써 무더위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금방 망각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관리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SOC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큰 피해를 겪었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