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명박 재수감..."면죄부 줬던 검사들은 승승장구"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상진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꾸준히 취재해왔던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안녕하세요, 한상진입니다.

[앵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 모습을 지켜봤습니다마는 한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상진]
저도 재수감되는 과정을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착잡하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진작에 끝났을 사건이 10년 넘게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질문은 짧습니다.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 짓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도, 또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번 확정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상진]
일단 짧게만 봐도 2007년이니까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특검이 나섰었던 게 200년이었으니까 짧게만 봐도 13년,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명박 씨가 세운 BBK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한 시점으로 따져보면 2002년,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나 법원이 조금만 더 일찍 피해자들의 문제, 그리고 이명박 씨의 거짓말로 시작됐었던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잡아서 해결했으면 국가적인 혼란이 좀 더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하지만 어쨌든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라도 진실이 드러나서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이명박 씨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죄와 형이 확정됐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측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여전히 자기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결백하다고 하는데 꾸준히 추적해 온 사람으로서는 이걸 보시면서도 어떤 입장입니까?

[한상진]
사실은 이게 이명박 씨와 다스, 그리고 이명박 씨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 처음에 시작된 건 사실 1993년부터잖아요. 재산신고가 처음 됐을 때부터 시작됐던 논란인데 이명박 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문제, 특히 다스 문제와는 자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법원 판결이 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죠, 못할 수밖에 없죠. 수십 년간 자기가 부정해왔던 거니까. 그 분의 일관된 주장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제 의견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도곡동 땅으로 시작해서 다스로 가고 또 BBK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파악하고 있던 나름대로의 돈의 흐름이자 비리 의혹의 흐름이었는데 BBK 김경준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죄됐지만 그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치검찰에 대한 단죄는 남았다. 당시 무혐의를 줬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 문제제기를 합니다.

[한상진]
사실 이명박 씨 문제는 이명박 씨 문제보다 더 큰 게 검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2007년 대선을 며칠 앞두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됐었던 그 장면은 아마 대한민국 한국사에 정말 몇 안 되는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김홍일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제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해서 수사가 진행됐었던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봤었던, 그 당시 그 황당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 그리고 그 당시에 터져 나왔던 불만들,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들. 지금도 다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에 관여했었던 분들 지금도 여전히 다들 잘들 살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찰이 BBK, 이명박 씨 문제와 관련돼서 자기들이 내놓았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반성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씨 문제는 이명박 씨 문제로 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라도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 과정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물음은 그런 거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결국 이런 일로 감옥에 가고 가고 해야 되는가. 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어떤 문제점들, 과제 같은 것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상진]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저는 검찰이 지금 2020년 현재의 검찰이 잘해서, 2020년 현재의 법원이 잘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2016년 박근혜 씨 탄핵 국면이 시작됐었던 이후부터 터져나왔던 국민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촛불혁명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이제는 똑바로 일을 하자, 이렇게 대오각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혀주고, 또 거기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라는 권력이, 그리고 법원이라는 권력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안으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가 더 문제겠죠.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역사가 또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좀 깨어있고 국민들이 검찰이 됐든 정치권력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렇게 권력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지켜보고 이런 것을 또 권력기관이 알고 그래서 또 조심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기자,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 아직 파헤쳐지지 않는데 이걸 더 파헤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습니까?

[한상진]
사실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그리고 이명박 씨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지금도 다들 궁금하잖아요. 자원외교 문제라든가 4대강 문제라든가 천문학적인 돈이, 수십조가 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졌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여 동안 너무나 많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2순위로 밀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이명박 씨에 대한 단죄를 계기로 이명박 시대가 낳았던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4대강 문제라든가 자원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에서라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