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특활비 손도 안 댔다"...윤석열, '내부 결속 다지기' 계속

2020.11.09 오후 11:01
국회 법사위 특활비 검증 직후, 법무부 입장 배포
대검 감찰부 특활비 조사 지시 정당성 주장한 듯
추미애, 잇따라 감찰 지시…최근 규정도 바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논란으로 번지자 자신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활비 논란에도 별다른 공식 대응 없이 신임 차장검사들을 만나는 등 내부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이 끝난 직후, 법무부는 검증 결과를 담은 짤막한 문자를 기자단에 전송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은 것이 법무부 특활비 논란으로도 번지는 등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추 장관이 예년과 달리 특활비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결백함을 거듭 강조했는데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과 사용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과거 윤 총장이 지휘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감찰 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던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상 윤 총장 감찰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2년 전 대검이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같은 논란에 별다른 대응 없이 검찰 내부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장검사에 이어 이번엔 신임 차장검사들을 모아 놓고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키워드는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로,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표면적인 충돌은 잠시 잦아든 모양새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만큼, 감찰 결과 등에 따라 또 한 번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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