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권 박탈,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로 중대범죄수사청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해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이자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공정한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않고 힘 있는 사람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걸 의미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한다거나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등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