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외할머니가 친모' DNA 거짓말 안 해, 사라진 아이 의사도 출생 확인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살 아이 반미라 상태로 발견했다는 진술부터 다시 의심해야
-외할머니 휴대폰 속 진술, 일반 상식으로는 부적절한 부분 많아
-본원과 지원 있는 국과수, 본원까지 가서 4번 DNA 검사
-20대 딸이 낳은 아이 생사 파악 가장 중요
-아이 바뀌치기. 외할머니 출산 도운 사람 찾아야
-일반적인 범죄심리로는 아이 바뀌치기보다는 영아를 살해하는게 일반적. 의문 많은 사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경북 구미의 3살배기 아이 방치 사망 사건, 빈 집 안에서 사망한 채로 거의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대 친모가 친모가 아니다, 외할머니가 친모라는 건데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난 달 발견 당시에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죠?

◆ 승재현: 당시에도 국민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발견됐냐면 제일 처음 알려진 바로는, 친딸과 친모가 같은 빌라에 한 층 사이로 살았고, 친딸이 세입자였는데 전세기간이 다 되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애기를 하니 친모가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러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벌써 부패가 심하게 된 딸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본인의 딸을 두고 이사 갈 수 있냐고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했고요. 우리가 딸이라고 알고 있는 A씨가 전남편을 보기 싫어서 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그 딸을 살인죄의 혐의로 구속했고요. 그런데 딸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 신고한 외할머니와 친자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황보선: 처음 발견될 때 친정 집이 바로 아래층이었고, 아이가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위에 올라가보니 아이가 이런 상태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진술 자체를 새로 의심해볼 대목 아닌가요?

◆ 승재현: 맞습니다. 지금 나타난 딸, 외할머니, 딸의 전 남편, 외할머니의 남편 등의 가족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딸과 외할머니라는 사람들의 진술이 현실적인 입장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은 절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는 딸의 아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DNA는 명확하게 자신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휴대폰 등을 통해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제가 주위 분들에게 들은 바로는 휴대폰에 나온 진술도 일반인이 생각하기엔 부적절한 진술이 많아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이제는 친모라고 얘기를 하기도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외할머니로 통일하겠습니다. 외할머니가 시신을 발견했을 때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외할머니와 20대 친모 사이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서 발견했다는 자체가 사실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 승재현: DNA 검사라는 건 저희 법원에서도 불요증 사실화해서 믿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춘재 사건에서도 DNA를 통해 진범을 찾은 것이고, 일반적인 혈액 검사와 달리 DNA 검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우, 국과수가 본원과 지원이 있는데, 본원까지 가서 4번의 검사를 했다고 경찰 쪽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DNA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할머니의 아이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키우고 있었는데, 본능적으로 딸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는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6개월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고 아이가 그런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도요.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판단해야 하냐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결국 딸과 외할머니를 대질시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밝히고, 주위 사람들의 진술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마음 아픈 점은 딸이라는 사람이 분명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출생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할머니의 친자만이 사망한 상태고, 딸이 진짜로 출생한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서 그 아이의 생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대 초반의 딸이 낳은 다른 아이 한명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거죠?

◆ 승재현: 분명히 출생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알아보니, 경찰 쪽의 진술은 분명히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리고 의사도 이 부분을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팩트가 없고 추정 뿐이라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는 확실한 거죠. 지금의 경우,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된 할머니의 친자는 사망했고, 딸이 출산한 아이는 행방이 불명한 상황이니 결국 누군가가 할머니와 아이의 아이를 바꿨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고요. 또 바꾼 아이는 사망했고 바뀐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 황보선: 경찰도 지금 찾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라진 아이는 지금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 승재현: 이 부분도 경찰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딸의 전남편과도 DNA가 맞지 않고, 지금 외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남편과도 DNA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사망한 아이의 친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고 지칭하는 사람의 주위 남자들, 내연남이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찰이 내연남을 어느 정도 확정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DNA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을 한 시기, 딸이 출산한 시기가 일정 부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친부를 찾는다면 사건의 실마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경찰은 그럼 지금 친부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할머니는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고 분명히 부인을 했는데요. 이럴 때 수사 기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승재현: 저는 친모의 진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그냥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친모가 제 딸이 아니다,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짓말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술보다 확실한 게 물적 증거고, DNA가 분명하게 본인의 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외할머니가 출산한 병원 등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누가 도와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외할머니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상대에게도 알릴 수 없고 주위 사람에게도 알릴 수 없는 사정 상, 딸과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일반적인 범죄 심리 상,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바꿔가면서 힘들게 사건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법 상 영아살인죄, 출산 직후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가 있다는 건 그만큼 그런 범죄가 많다는 건데요. 그것이 일반적인 범죄 심리인데, 지금의 경우 딸의 아이와 바꿔 딸이 키우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모두 물음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 황보선: 밝혀질 것이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라진 아이의 생존 아니겠습니까?

◆ 승재현: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딸의 친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도 딸의 진짜 딸이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DNA 검사를 통해 그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묘연하다는 건 출생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그 아이의 생사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친딸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국민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사실 상 정말 친부에게라도 사라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