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 vs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0%" 돌봄 공약은?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내세운 박영선 후보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동의…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서울시교육청도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의사 밝혀
다만, 코로나19로 서울시 재정 여력 충분치 않아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경쟁도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주로 부동산과 개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 외 두 후보가 내놓은 아동 돌봄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 평가는 어떤지,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돌봄 공약 중 핵심은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되겠다며 유치원생 7만5천 명에게 점심과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박영선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22일) : 최대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약 25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공약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오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간식비와 급식비를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29일) : (박영선 : 무상급식은 반대하며 간식비는 올린다, 이게 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 동의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더 해드리려는 겁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유치원 무상급식의 실현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박 후보는 지출을 조정하고 잉여 예산도 활용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의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서울시 재정 상황을 세밀히 좀 살펴보고 재정 계획들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생색은 선거 때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이 내고 이후에 부담은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두 후보 모두 늘리겠다고 약속한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후보는 돌봄 시설과 인력을 2배 늘리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현재 33%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년 안에 5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부지도 문제고 운영비도 문제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동 보호와 관련해 박 후보는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배치하고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상담교사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을 지금의 60일에서 100일까지로 늘리고, 정기적인 영상 공개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약 외에는 대체로 새로울 게 없고 의견 수렴 과정도 충분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홍창표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 아동 학대에 관심을 좀 갖는다면 충분히 관련 기관들,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데 /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지 않나….]

[남은경 / 경실련 정책국장 : 보궐선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충분하게 정책들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TV 토론회도 정책과 무관한 의혹 공방 위주로 흐르면서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비교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