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큐]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막을 대책은 없나?

2021.05.10 오후 05:13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미숙 / 김용균재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하청 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에 이어 어제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시죠.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연결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연결되어 있으시죠?

[김미숙]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산업현장 사망사고 소식,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미숙]
이런 소식 들려올 때마다 정말 내가 뭘 한 건가. 사람을 살리겠다고 법을 통과시켰는데 여전히 더 많이 죽고 있는 거, 너무 참담합니다.

[앵커]
아드님 떠나 보내실 때 생각도 나셨던 거죠?

[김미숙]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 유족은 직접 사고현장을 목격해서 그 트라우마까지 어떻게 견딜 것인지 정말 너무 미안하고 아픕니다.

[앵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울먹이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선호 군의 가족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어머니?

[김미숙]
저도 아이를 냉동고에 넣어놓고 힘들게 정말, 어떤 부모가 그렇게 냉동고에 오래 놔두고 싶겠습니까. 그게 제일 가장 힘들 것 같고. 또 모든 증거가 회사의 손에 있는데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협조적이지 않은 회사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용균 씨가 숨질 때도 사실 안전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왜 산업현장에서 이런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김미숙]
안전 비용보다 사람 목숨값이 싸고 또 처벌도 지금까지 계속 그랬듯이 너무 처벌이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러니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안전조치하고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앵커]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조치를 하는 것보다 더 싸다는 말씀이 상당히 마음이 참 아픈 말씀이십니다. 지난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인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미숙]
사고는 이런 실질적으로 처벌이 없으니까 용균이도 그때 당시 법이 너무 약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용균이 재판이 5번째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누군가 나서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와 국회에 꼭 요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미숙]
국회는 제가 법사위 전체회의 때 지켜봤는데 법 통과하는 과정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국민 목숨을, 수많은 죽음을 막아달라고 하는 법이었는데 이런 취지에 어긋나게 본인들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국민들도 그들과 똑같은 목숨이라는 거,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입장을 많은 죽음들, 똑같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경각심을 갖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많이 울먹이셨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실현되기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미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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